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특허청 등 4개 기관 -

1. 특허괴물 대응을 위한 쉴드법 제정과 통합지원 필요
- 특허괴물들이 제기한 소송 건수는 연평균 33%로 급성장, ICT, 자동차, 소매, 보건, 의료 등에 까지 영역 확장
- 관련부처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지원사업은 기관별로 혼재
- 해외 주요 특허국은 혁신법, 쉴드법 등의 규제법안 마련 중
- 향후 특허괴물의 국내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쉴드법’ 제정 및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소비자 중심의 통합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2. 최근 5년간 1,662억원 상당의 짝퉁상품 압수
- 형사입건자만 1,102명에 압수물품은 190만점에 이르러..
- 압수물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서울-부산 순
- 압수물품이 가장 많은 품목은 의약품류-의류-신발류 순
- 온라인 단속으로 21,502건의 판매중지와 사이트 폐쇄
- 전담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와 부처합동 감시시템구축 필요

3. 시도별 특성에 맞는 전문지식재산센터 건립
- 원자력안전 확보기술과 원자력기술은 세계 최고기술 대비 77.4%와 82.5% 수준, 기술격차는 7.8년과 6년 뒤쳐져..
- 원자력기술분야 국제특허점유율은 0%, 원자력안전기술분야 국제특허 점유율은 3.8%에 불과
- 경북기업 원자력관련 특허보유건수 722건으로 1위
- 경북도가 추진하는 원자력클러스터에 적합한 전문화된 고도의 전문센터 설립을 통해 맞춤형 지원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