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5.24조치 해제는 협상카드가 아니라, 미끼로 활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지도부까지 초청해서 신년인사회를 연 것은 2015년 ‘소통하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청와대가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향적인 대북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준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5.24조치 해제’를 남북협상카드로 쓰겠다는 하신 것은 전술적 오판으로 재고해야 한다. 손자병법에 포전인옥(抛磚引玉)이라는 계책이 있다. 작은 미끼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5.24조치 해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미끼’로 사용해서 남북협상에서 더 큰 실리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결단을 한다면 남북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국군포로 송환,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현안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협상의 핵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추구’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일분야 담당자들이 소모적이고 실효성 없는 ‘북한 버릇 고치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5.24조치 해제’라는 과감한 결정으로 보다 큰 실리와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2015년 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