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월 5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지난 주말,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에 대한 당당한 발언으로 국민 모두의 마음이 먹먹해 지셨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며 끼워넣기 수법으로 얼결에 산 자회사 날(NARL)의 부실인수 책임이 강영원 전 사장에게 있다, 강 전 사장을 검찰고발하고 30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물을 때, “석유공사 사장”이라고 대답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나.
해외자원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했던 이상득 전 의원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직접 발표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맞아 종횡무진 세계를 누볐던 박영준 전 차관은 아무 책임이 없나.

12일부터 시작될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무관함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무관하다면 무능한 것이고, 관계가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그마치 22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 “보수기간 등 약간 문제점도 있지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것”이라고 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직접 밝혀달라.

외국에서도 수입하려고 하고, 22조 원짜리 사업이지만 하자보수 하면 되는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자는 국정조사를 못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사자방 비리는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비리와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시대적 의무가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미 지난 12월 5일, “국민적 의문과 여러 가지 국회의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국정조사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

■ 남북대화의 실질적 실현을 기대한다

을미년 새해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분위기에 국민 모두가 환영했다.
지난해 29일, 통일준비위원회의 남북대화 제의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또한 신년사를 통해 최고위급회담까지 언급했다. 차갑기만 했던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난무하고 있고 형식적 대화제의와 요구만 반복됐을 뿐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여 걱정이다.

올해 광복 70주년인 만큼 민족화해와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삼아 책임 있는 자세와 대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인도적, 경제적, 군사적 차원의 대북정책을 구분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차원에서부터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남북관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구제역이 다시 기승을 부릴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충북 음성군과 경북 의성군에 이어 2011년 구제역 악몽의 신호탄이었던 안동시 농장에서까지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금가지 32개 농장에서 총 2만 5천여마리의 돼지가 매몰 처분됐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방역 및 축제취소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살처분 피해보상금 및 방역비용 등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매몰처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가족 같은 가축을 잃은 농가주민과 살처분 가담 인력의 트라우마 등 관리해야 할 정책이 많다.

방역당국은 더욱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야 하고, 직접적인 피해 뿐 만 아니라 간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가 유입됐는지조차 파악 못한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 번 질책하며,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꼼꼼한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줄 것을 주문한다.

2015년 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