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 진단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5년 1월 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교문위, 미방위, 기재위 소속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여러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뜻 깊다고 생각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수익성 중심에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애초에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정부가 경영권을 실시한다해도 공익성과 공공성 등 본연의 목적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합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겠다는 꼼수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일수는 없는 것이다.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

2015년 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