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월 7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1월 임시국회 ‘일자리법’통과, 국회가 되어야 한다 -‘진짜장그래법’이 더 절실, 생계중심형‘올리고(go)법’필요

임시국회 기간 중이다. 이번 1월 임시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는 일자리법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내놨던 ‘가짜 장그래법’이 아닌 ‘진짜 장그래법’, 가계소득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월급 올리는 ‘올리고(go)법’ 국회가 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회에서 8개 일자리법을 내놓고 있다. 첫 번째,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려주는 최저임금법이다. 두 번째,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 소득올리고법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진짜 장그래법’이다.
다섯 번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이것은 특수노동자들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게 하는 법이다. 여섯 번째,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그리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등 8개 일자리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꼭 통과시키겠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는 민생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다. 크루즈와 같은 큰 배에서 카지노를 허용하자고 하는 카지노법, 크루즈법을 내놓고 민생법안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의 가짜 법안들은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민폐법안이다.

새정치정치민주연합이 내놓는 진짜 민생법, 일자리법, 진짜 장그래지킴이법, '생활 올리고(go)' , ‘소득 올리고(go)’, ‘월급 올리고(go)’ 등 이른바 ‘올리고(go)법, 이것이 새누리당과 대비되는 진짜 민생법안이다.

■ 청와대 민정수석 떳떳하다면 숨지말고 국회에 나와야

새누리당은 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운영위에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과 김영한 민정수석이 당연히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출석하면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리당 의원인 문재인(2003년)·전해철(2006년) 당시 민정수석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요구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현안보고(문재인, 2004년) 및 결산심사(신광옥, 2000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당당하게 출석한 바 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불참해도 야당이 양해했던 것은 다른 모든 수석들이 참석하므로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수석들이 참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민정수석이 불출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방패막이로 자처하고 있지만 변명은 참 염치없다.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문고리3인방의 인사개입은 야당이 제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청와대비서관,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대통령을 만든 측근들이 직접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다고 언론에 의혹을 퍼뜨렸다.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국회에서 인사개입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여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여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행정관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배경,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검찰 압력 여부 등 국민들은 청와대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존중한다면 9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김영한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이 나와 국민 앞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여당이라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두둔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또 올바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고리3인방과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오히려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 '받아쓰기' 검찰수사에 언론도 여론도 등돌렸다

[경향] '정윤회 의혹' 특검·국정조사 불가피하다
[국민] 문건 사태 종결은 청와대 쇄신이라야
[동아] '박지만 비선'만 밝혀내고 문 닫은 청와대 문건 수사
[중앙] 찌라시에 집착한 수사로 국민들 납득시킬 수 있나
[매경] 반쪽 진실도 못 밝힌 '정윤회 문건'수사 발표
[문화] 청와대 쇄신 없이 '청와대發 파문' 매듭 못 짓는다
[서경] '정윤회 문건' 수사, 비선실세 의혹도 씻을 수 있어야
[서울] '정윤회 문건' 수사 결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한겨레] 의혹과 불신만 키운 검찰의 청와대 문건 수사
[한국] 정윤회 문건 검찰수사 국민 궁금증만 키웠다
[세계] 문건 진위 못밝힌 ‘반쪽 수사’
[조선] 실세인가 아닌가… 정윤회씨 의혹은 해소 못해

검찰 ‘정윤회 보고서’ 수사결과 발표에 주요 언론들의 사설과 기사 제목이다.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결론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형사절차와 법률용어만 덧입힌 것처럼 일치했고, 권력의 ‘이해’에 짜맞춘 듯 딱 들어맞았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국민 70%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정윤회 문건을 '허위문건'으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조작 동기엔 흐릿한 추정만 있고, 청와대 회유설은 손도 안대고 덮어버린 검찰 수사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누명이라도 벗겨진 듯 사실무근으로 판명났으니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건의 본질인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 농단 의혹이 해소됐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이다.

현 정부가 임명한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기무사령관이 제기한 비선 관련 의혹은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고, 원칙이 무너진 청와대의 인사전횡에 국민들만 놀랐을 뿐이다.
더 큰 혼란을 막고 국정농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여당은 불민의 불신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특검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특검과 별도로 이 과정에서 무너진 청와대의 내부 기강이 드러난 만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감한 운영 쇄신에 나서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