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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년 한국조폐공사 ․ 관세청 국정감사] 조폐공사 아동 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 보도일
      2012.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한국조폐공사>

1. 조폐공사 아동 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 우즈벡 투자사업 생산량 계획대비 11년 13%, 12년 20%에 불과
- 우즈벡 자회사 11년 연손실 34억, 조폐공사 순익보다 커
- 우즈벡 자회사 아동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2011년 구입량 6,461톤으로 아동 10,768명이 30일간 강제노역한 물량

2. 전자여권 e-Cover 국산화,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만전 기해야

<관세청>

1. 주한미군 마약밀수 관련 검사 강화 절실
- 반입 물품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검사시간
- SOFA재무분과위원회의에서 인력 보강 등 강력하게 요청해야

2. 수출입관련 범죄 갈수록 지능화,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 시급
- 관세청 수사수요 급증에 따른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확대 필요
- 수출입관련 범죄에 대한 특사경 수사권한 확대
- 수출입가격 허위신고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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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폐공사 아동 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조폐공사는 지난 2010년 4월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양기율에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으로 GKD(Global Komsco Daewoo)라는 법인을 설립함.
- GKD는 면펄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2011년 580톤 펄프를 생산함
   *참고: 양기율 지역 현지업체로 파산한‘코코지 면 펄프 공장’인수 후 개․보수로 공장 가동
- 조폐공사는 유가증권 용지의 원재료인 면펄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세계 면화 6위 생산국인 우즈벡에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조폐공사는 이 사업에 715만불, 한화 약 78억원을 투자함
- 공사는 사업분석서에서 국내 면펄프 수요량이 연간 13,000~17,500톤에 달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내부수익률 20.6% 예상하였음

그러나, 2011년 생산계획은 4,500톤이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13%에 불과한 580톤에 그침. 2012년 생산계획은 1만 2,500톤이었으나 상반기 생산량은 1,383톤에 불과해 올해도 실제 생산량은 계획량의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결국 합작사인 GKD는 자본금 13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첫 해인 2011년 손실이 33억 7천만원에 이르고, 올해까지 누적 손실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11년도 조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32억원으로 GKD의 2011년 적자는 조폐공사 당기순이익 보다 더 큰 규모임.

GKD가 생산하는 면펄프는 목화를 원료로 하는 것으로 GKD는 2011년 6,461톤, 2012년 상반기 1,820톤의 목화를 원자재로 구입하였음.
원래 생산계획대로 공장이 돌아갈 경우에는 연간 3만톤의 목화를 구입해야 함
우즈벡의 목화는 초등학생 등을 강제동원해서 수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금기시하는 아동착취임.

중앙아시아 웹진‘페르가나’는 매년 9월이면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은 정부의 지도하에 목화를 따고 있으며, 아동들은 하루 8시간 주말에도 쉬지 않고 강제노동을 해야 하고 살충제와 고엽제, 기타 화학물질에 절어있는 목화먼지를 들이마시게 된다고 폭로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인권운동가 우미다 니야조바씨에 따르면 연인원 20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목화밭에서 일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10~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고 심지어 일곱 살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함.

우즈벡 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 경찰, 검찰, 그리고 안보요원들을 동원해 목화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아동착취에 대해 부인하고 있음.

이 사진들도 우즈벡 정부의 검열을 피해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려진 것임

우즈벡 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부 장관에게 아동강제노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목화수확기에 ILO의 모니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

아동착취는 국제적으로 금기시 하는 심각한 범죄임.
- 우리나라는 91년에‘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임.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최악의 아동노동금지협정’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혹한 노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고용주의 처벌을 비롯해 어린이 노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1년 ILO에 가입했고 아동노동금지협정에도 찬성하였음.

애플과 삼성전자도 최근 아동착취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음. 민간기업조차도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즉각 시정하고 사과함.

- 애플 : 2010년 3월 아이폰과 아이팟 제품을 생산하는 전세계 102개 하청업체를 조사한 결과 3곳의 공장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11명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애플은“하청업체들은 애플의 본사처럼 노동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노동법을 어긴 하청업체들에게 모두 시정조치를 함.  

- 삼성 : 2012년 9월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과 협력업체 생산라인에서 아동 착취 의혹과 관련하여 세계 굴지의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해명을 요구받고“아동착취가 사실이면 모든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밝힘.  

이미 많은 서방 선진국 기업들은 이러한 아동착취 사실을 알고 우즈베키스탄산 면화와 그 면화로 만든 직물거래를 중지함.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임. 핀란드 대표 섬유회사 마리멕코와 미국 대형유통업체인 월마트, 영국 테스코, 막스앤스펜서, 타겟, 갭 등이 우즈벡산 면화에 대해 보이콧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서방 선진국 기업의 보이콧으로 인해 우즈벡은 최근 목화생산량을 줄이고 있음. 이는 수요가 줄어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우즈벡 아동의 노동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의미임.

선진국들은 아동착취라는 이유로 우즈벡 목화를 보이콧하고 있음에도 조폐공사의 자회사 GKD는 2011년 6,461톤, 2012년 상반기 1,820톤의 목화를 사들였음
- 6,461톤이면 10,768명이 30일간 강제노역해야 하는 물량임.(아동 1인당 하루 할당량 20kg)
- 조폐공사는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으로서 이렇게 아동을 착취해 생산한 목화를 사들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이미지 훼손임

윤호중 의원은 “조폐공사의 우즈벡 투자 사업은 리스크만 크고 수익은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인데다, 아동착취로 생산된 목화를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사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사업철수와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2.전자여권 e-Cover 국산화,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만전 기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5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 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했다.

2008년부터 발급된 전자여권의 e-Cover는 COS(Chip Operation System)를 탑재한 칩(Chip)과 칩에 연결된 안테나(Inlay) 및 표지(Cloth)로 구성되어 있는 책자 표지로써, 조폐공사는 e-Cover 국산화를 위해 COS, Chip 등 구성요소별 조합을 통한 각종 시험을 추진하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명되어 ‘12년 현재 업그레이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2008년~2012년간  2008년 이후 6차례 총 2,140만장에 달하는 전자여권 표지 조달과정에서 모두 1,167억원의 외화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지적하며 “상용화 될 전자여권 시장에 국산 e-Cover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범사업과 전면적 적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