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혁신의 방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넓혀야 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 모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대체로 정상’ 소견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양형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감정 정상을 주장한 이유가 ‘참다 참다 오죽했으면 그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는 임 병장 변호인의 항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임 병장의 개인적 일탈이거나, 그의 폭력성에만 주목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있었던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군합동병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군과 정부의 시각이 ‘멀쩡한 군대에 유약한 젊은이가 군에 들어와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히려 ‘멀쩡한 젊은이가 군대에 들어와서는 견디지 못하고 이상해지는 것’은 아닌지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 방향을 넓힐 필요가 있다.
2015년 1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페이스북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