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정수석과 문고리3인방은 국회 출석할 용기조차 없는가

<참여정부 민정수석의 국회출석 사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더구나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여러 가지 국정현안 가운데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돼서 연결고리에서 보면 민정수석이 여기에 답변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2006년 11월 1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회의록)
2006년 11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소속 의원이(이병석 의원)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청하며 한 발언이다.

이에 전해철 민정수석은 당당하게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2003년 9월 한나라당은 당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문희상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출석을 약속했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소속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와 재경위(현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물론 2004년 운영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국회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는 물론 국민들을 대신해 각종 의혹을 질문할 당연한 권한이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사건에 청와대 문고리3인방이 있었다. 이 거대한 국정혼란의 시작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에서부터였다.
당연히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이 국회에 나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못 나올 이유가 없지 않은가?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서 민정수석과 비서관들이 국회에 나가도록 해야 한다.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해가 가려지겠는가.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를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3인방이 계속 국회 출석을 불응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용인해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국회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 검찰 뒤로 숨은 박대통령, 박대통령 뒤에 숨은 김기춘

역시 '왕실장', '기춘대원군'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 조차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요구가 빗발쳤지만, '기춘대원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치마 뒤에 숨었다.
검찰수사결과 발표 이후 청와대 책임론·인적쇄신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춘대원군'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로 인한 책임론이나 세월호 참사 '7시간 논란' 당시 보여준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청와대 비서실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비서실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대량으로 유출된 상황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논란에 휩싸였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김기춘 실장은 시무식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국가원수에 대한 '충(忠)'만 강조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지난해 1월6일 작성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보고서를 처음으로 보고받은 뒤 당사자들인 ‘문고리 3인방’ 등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만 받고, 이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3~4월과 6월에 내부 문서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최소한 4차례의 문서 회수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했다. 문건 공개 이후 벌어진 특별감찰 때 오아무개 행정관에 대한 강압조사 논란이 벌어지고, 한 아무개 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김 실장이 '충(忠)'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국가원수를 모시면서 용퇴를 모르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불충'이다. 김 실장은 집권 3년차를 앞둔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김 실장이나 3인방 경질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김 실장 감싸기’로 인해 ‘나홀로 국정’이나 ‘불통’으로 국민의 마음이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검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국민의 우려대로 검찰은 비선실세가 국가운영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로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
'특검이 필요 없도록 결과를 내겠다'던 황교안 법무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진행되던 검찰수사를 보며 이미 국민들은 수사결과를 예측했었고,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검찰수사였으나, 역시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정치검찰로 인해 검찰의 신뢰는 또 다시 바닥에 떨어졌다.

검찰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인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청와대 업무용 폰만 아니라 일명 십상시들의 개인폰도 압수해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미행설도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면 수사기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오히려 국회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청와대 역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청와대에서 찌라시가 생산되고 유포되었는데도 다행이란다. 작년 초부터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안하다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데 다행이라고 한다.
국회 운영위의 1월 9일 개최는 지난 12월23일 이미 합의되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도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일명 ‘정윤회와 십상시’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및 감찰보고서, ▲ 한 모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설에 대한 자체 조사내역, ▲ 체육단체 관련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서, ▲ 청와대 문서유출 관련 검찰에 제출한 자료, ▲ 안봉근 비서관의 경찰 인사개입의혹 관련 자체조사 내역 등등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운영위 하루 전인 8일까지 즉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께서 직접 찌라시라고 한 문건들도 국회에 제출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찌라시라고 칭한 문건을 국회에 당장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운영위 개최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것이다.

■ 계속 떨어지는 한국 정부경쟁력, 이대로 괜찮은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2014년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144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경쟁력은 11위(2007년)였으나, 이명박정부에서 13위(2008년) → 19위(2009년) → 22위(2010년) → 24위(2011년) → 19위(2012년)였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2013년 25위, 2014년에는 26위로 추락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8위에 그쳤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등 지표가 하락하면서 환경분야 순위가 급락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청와대 덕분에 올해 신설된 재난관리 분야에는 25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