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방역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미흡한 구제역 대책에 호된 질타와 대책마련 촉구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오후, 구제역 방역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방역 전문 컨트럴타워 기능 부재로 인한 구제역 확산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먹거리 안전, 검역, 위생, 방역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상재화로 지속적 유입 우려되는 상황이며, 농식품부 내 검역, 방역 전문 컨트롤타워 기능도 부재한 실정임.

현행 가축질병방역체계를 보면, 동물전염병의 방역 전문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임에도 구제역이나 AI 발생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이 조사자문기관의 역할만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현장지휘아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음.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자체와 이원화 되어있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가축질병 사전예방부터 발생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윤명희 의원은 “미국은 농무성 산하 청급의(차관급) 동식물검역소(APHIS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호주도 농림수산부 산하에 생물안전청(BA)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을 정도로 검역소에 대한 강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설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청급 지위 상승 등 검역검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중앙검역, 방역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