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 비난 서한 보낸 안창호 위원장, 내란 동조세력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의 추락에 한국 인권단체들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고, 간리측이 오는 12일 총회를 앞두고 인권위에 답변서를 요구하자 극우세력과 판박이 논리의 답변을 보낸 것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국민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증인과 신문시간을 제한해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국민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까지 거론하며 폄훼하는 등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며 '윤석열 변호인단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의 눈엔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만 보이고 국민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군들은 계엄 이후 지금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했다. 14년 군생활 회의감 든다” “가담했던 인원 모두 공황상태, 트라우마 갖고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걱정” “부대원들 겉으로 괜찮은 척, 실상은 회의감 많이 느낀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탄압 호소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안창호의 인권위는 내란을 옹호하고 권력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한 내란동조자, 국민 인권은 내팽개치고 권력자 인권에만 연연한 인권파괴자, 자신의 출신마저 부정한 반헌법주의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