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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산재 자살 판정과 개선방안 토론회

    • 보도일
      2025. 3. 4.
    • 구분
      정당
    • 기관명
      기본소득당
2023년 자살산재 승인 10명 중 4명뿐 -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용혜인 국회의원실, 직장갑질119 주최로 최근 5년 자살 산재 판정과 개선방안 토론회 진행 - 3월 5일(수) 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자살 산재 신청 연 57.6명 … 경찰통계 ‘직장 문제로 자살’의 12.1%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에 따르면 최초요양 1회차 기준 2023년 85건 신청에 35건 인정(승인율 41.1%)으로 자산 산재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2023년 자살산재 승인율(41.1%)은 지난 5년 간 총승인율 51.9%(총 451건 신청, 234건 인정)에 비해 10.8% 낮았으며, 지난 5년 자살 산재 승인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19년 58.3%, 2020년 65.3%, 2021년 52.3%, 2022년 45.2%).   2019-2023년 경찰통계(변사자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은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42~88명)으로 경찰 통계의 12.1% (7.9~17.7%)에 지나지 않았다. ‘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그들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일하다가 마음을 다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고, 보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 일시 및 장소_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식순 10:00 행사 시작 10:00 ~ 10:30 사전행사 : 산재 자살 노동자 추모 묵념 및 주최 단체 대표 인사 10:30 ~ 11:30 발제 11:30 ~ 12:10 토론 12:10 ~ 12:30 플로어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