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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최상목과 국무회의의 '마은혁 임명 숙고'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헌정파괴행태!

    • 보도일
      2025. 3. 5.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하여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회의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숙고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엄연한 헌재의 판단에 대하여 '숙고' 운운하며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야말로 명백한 '헌정질서파괴 행태'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 변수 또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순간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는 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각급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꾸로 이를 반증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독 헌법재판관 임명 건과 관련해서만,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둥,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둥 갖다 붙이는 그 모든 구질구질한 이유들이야말로 쓰잘데기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국무회의 구성원 모두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자리입니다.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면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에 대하여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회의의 유일한 책무는 이를 이행하는 것 뿐입니다. 무도한 헌정질서 파괴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