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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 진행 중

    • 보도일
      2025. 3. 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 진행 중 - 양자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매개·주선과 차별화된 「2025 경주 정상 선언문」 채택을 향해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3월 5일(수),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의회외교의 의미와 과제: 양자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매개·주선으로 ‘2025 경주 정상 선언문’ 채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25년 2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 접견은 시 주석의 참석 의사를 긍정적으로 재확인하며,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점에서 의회외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한국 국회의장이 중국 최고지도자를 만난 것은 2014년 12월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접견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2024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 주석은 처음으로 한국 고위급을 공식적으로 접견하였다. 우 의장은 시 주석과의 접견 자리에서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서로 적극 지지하고, 잘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2025년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제3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양자 회담(예를 들어, 2년 만에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매개·주선과 ② 발전된 「2025 경주 정상 선언문」 채택이 필요하다.    □ APEC 정상회의는, ① 리트리트(retreat) 형식이다. 정상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② APEC 정상회의 자체보다는 이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정상회담이 더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다. 2022년, 2023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그 예이다. ③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정상 선언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려면, 그 해만의 차별화된 요소가 있어야 한다. ④ 2017년 APEC 베트남 정상회의는 제1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식방문 일정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 (02-6788-4552, minjch@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