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면죄부만 주는 사감위

- 경마, 전체 창구 0.4% 조사해 위반건수 발표하면서 조사규모는 안 밝혀
- 전체 창구 전수조사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위반 건수는 100만건 이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만 해도 전체 판매 창구의 0.4% 정도만 조사해 위반건수를 발표하면서도 조사규모는 제대로 밝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오히려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007년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됨. 그런데 사감위 출범 6년이 지난 지금 사감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음. 사감위 설치 뒤 사행산업이 더 번창하고 있다는 것임
사행산업에 면죄부 주는 사감위!!

사감위는 해마다 사행산업별로 구매상한 미준수, 기초질서 미준수, 다중게임, 더블베팅, 초과베팅, 대리베팅 등 위반사례를 점검해서 업체에 고지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사행산업에 사감위의 가장 큰 권한인 권고 조치를 행사하기도 함. 또 이러한 위반사례는 국정감사 때마나 국회에 보고되기도 하고, 매년 수치를 비교해 위반건수의 추이를 보여주기도 함.

실제로 경마에 대해서 ‘11년도 170회의 점검과 5,136회의 위반건수를 적발했고, ‘12년도에는 198회의 점검을 통해 3,985건의 위반을 적발했으며, ’13년도에는 8월말까지 144건 2,384건을 적발했다고 업체에 고지했으며, 국감자료로 제출하기도 함.

☞ (질의) 그럼 경마를 예로 들면 33곳의 경마장에 창구가 4,679개소입니다. 이곳에 점검을 지난해에 198번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검 1회는 몇 곳에 몇 명이 나가서 점검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회 점검이란 2인 1팀이 하루 조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감위에서는 2개팀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니 4명이 경마장 4,679개의 창구와 경륜장 1,373개의 창구, 경정장 791개의 창구와 강원랜드 등 카지노까지 조사하는 것이죠.
지난해 기준으로 이 가운데 한 개 팀은 강원랜드 등 카지노업체에 229회 점검을 갔기 때문에 경마는 주로 한 개팀 2명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한명이서 유인창구든 무인창구든 5개쯤 감시가 가능할까요?
한명이 10개의 창구 감시가 가능하다고 쳐도, 매회 감시 때 나머지 33곳 경마장의 마권 판매창구 4,659개소 99.6%는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겨우 전체 창구의 0.4% 정도만 조사가 되는 것임.

☞ (질의) 본 위원이 얼추 계산해도 0.4%조사했을 때 3,985건이면, 모든 창구를 경마가 있는 150일 동안 조사하면 100만 건쯤 위반횟수가 나옵니다. 경마 만해도 100만 건을 위반하는데, ‘12년도 사행산업 전체 위반건수를 7,630건이라고 적시해놓고 ‘연도별 사행산업별 위반사례현황’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적정규모를 조사하고 가중치를 준다든지, 또는 최소한 조사규모를 정확히 밝히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반사례의 97~8%가 구매상한 미준수입니다. 사감위가 1년 동안 198회의 점검을 했고, 3,985건의 위반을 잡아냈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일정부분 이 수치에 대해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즉 ‘구매상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중치를 둬서 1년에 100만 건쯤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생각이 달리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질의) 그렇다면 구매상한 미준수가 심각한 상황임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런 식의 통계자료는 일부러 감추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감위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역주행 한다고 해도 뭐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