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질서 위협과 국가적 혼란 막기 위한 검찰개혁·정치개혁 절실 - 12.3 내란 저지되자 수사로 권력 유지하려던 검찰, 엉성한 내란 수사와 윤석열 구속취소 항고 포기로 검찰의 실체 여실히 드러나 - 서왕진 최고위원 “이번주가 민주질서 수호의 중요한 고비,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혁신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항고 취소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심판 완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국민의 불안과 우울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하지 못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다시 광장에 모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서 최고위원은 “검찰독재 정권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로 구성된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에 직면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입법과 사법체계까지 통제하며 영구집권을 꾀한 행위가 바로 12.3 내란”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으며, 이번 내란 사태 초기부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검찰이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서 최고위원은 “내란이 저지되자 검찰은 행동 대장 격인 군의 뒤에서 눈치를 보며 내란 수사를 통해 변신을 시도하고 다시 권력을 유지하려 했으나, 엉성한 수사와 구속취소 항고 포기 과정을 통해 그 실체를 또다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정치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의 사법화는 극단적 진영정치의 산물이며,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는 거대양당의 극단적 진영정치를 완화하는 다당제 질서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개헌을 통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을 도입하여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 위기를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왕진 최고위원은 “이번 주가 민주질서 수호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12.3 비상계엄의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매듭짓고,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혁신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