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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 모두발언

    • 보도일
      2025. 3.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농성장     ■ 이재명 당대표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우리 김 지사님 건강 많이 해치기 전에 상황이 정리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저도 광화문에서 2016년에 10 며칠 있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땅을 흔들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많이 건강을 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또 백성들이 나서서 구했습니다. 이번의 이 사태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다시 귀환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노상원이 작성했다는 수첩 내용을 보니, ‘1차로 500명을 수거해서 연평도로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서 다 죽일 것인데, 2차, 3차, 10차까지 5,000에서 10,000명 정도를 더 수거해서 죽여야 하는데,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죽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 또 경제 상황, 여지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검찰통치도 부족해서 확실하게 군인으로 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군을 통해 통치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인데, 이 상황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는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금과 같은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를 한 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대체 정치를 왜 하나’하는 생각이 든 적이 많습니다. 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 정치를 하라고 국민들이 가진 권력을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들에게 맡긴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잠시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영구적 권력행사를 꿈꾸고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이 맡긴 총구를 들이댔다고 하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소수가 그런 황당무계한 꿈을 꾸는 정신 나간 행태를 보였다고 쳐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다는 정치집단,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이 대체 대한민국 기본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중대범죄, 대통령조차도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는 이런 내란, 군사반란죄를 보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이를 비호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모두를 위한 나라이지,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에 국민의 주권을 정치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정치집단이 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들을 집단 살상하겠다고 하는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 절차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의 대리인들을 겁박합니다. 그러고도 이 나라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탄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또는 언제 하든지는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적 상식과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탄핵이 기각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의 이름으로 앞으로 대통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그냥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회를 비롯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헌법기관에 군대를 파견해서 그 권한 행사를 막는 것이 괜찮다는 소리 아닙니까. 취미활동 삼아서 아무 때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인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양식을 가진, 이 나라 최고 지성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긴다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 나라 정치의 일부를 맡아갈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이런 헌법 파괴적인 중대범죄 수괴를 옹호하고, 파면하지 말라고 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괴한 석방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척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나는 관계없다, 나는 모른다. 우리 반성했다.’고 하면서 싹 돌아서는 척하겠지만, 과연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정치를 맡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이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우리의 책임도 적잖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수능란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합의한 이 나라 최고의 합의,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발을 딛고 사는 5200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소한의 양식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근본적인 책임을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고, 또 이보다 큰 위기가 도래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