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지금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국민의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기간 산정 이야기는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했군요? 대단하십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방법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 수차례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처럼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 즉시항고해 인용결정을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도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다 가능한데, 검찰이 지레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입니다.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조직은 내란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오명을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사법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 하십시오.   최상목 부총리는 사돈 남 말 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가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그 말을 하면서 ‘위헌·위법의 대명사’인 최상목 부총리가 입술에 침이라도 발랐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무시한 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석 달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부총리입니다.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십시오.   두 달 사이 자영업자 20만 명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작년 11월 570만여 명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과 1998년 때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크게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2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서민들이 직면한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서둘러 민생회복의 불씨를 지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경 편성에 몹시도 무성의합니다. 말로는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태도와 똑 닮지 않았습니까?   지난 월요일 여야 협의회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추경을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경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연금이랑 연계해서 판을 뒤엎고 나갔겠습니까? 추경은 추경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논의를 해야지, 이거 안 되면 저것도 안 된다는 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추경논의에 적극 나서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최상목 대행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면서 국정협의회에서 자신을 배제한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황당하고 오만한 유체이탈입니다.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내란범 윤석열에 보은하려고 헌재 결정조차 무시, 배제하고 있는 최상목 본인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어설픈 정치 말고 헌법과 법률부터 지키십시오. 헌재 결정 무시, 상설특검 임명 무시, 도대체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뭘로 봅니까? 윤석열의 내란 쪽지처럼 헌법과 법률도 안 봤다고 할 겁니까?    사적 보은을 위해 검찰 조직을 흔들고, 검사들을 파렴치한 불법체포구금 범법자로 만든 심우정 총장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구속 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대검 지시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윤석열 바라기 바보'임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바보'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추상같은 법리와 기개를 놓친 검찰총장은 또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습니다. 최상목 대행이든 심우정 검찰총장이든 계엄 내란을 비호하려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마지막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벌써 물러났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길은 헌재가 예정과 순리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민도,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늦추라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헌재는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상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과 검찰 곳곳에 내란 세력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키신 호국영령, 민주열사들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친위 쿠데타로 영구집권을 획책한 윤석열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던 찬란한 K-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제3세계 쿠데타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헌법을 짓밟은 자,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역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평온과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이번 주 내로 하루빨리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밥 먹듯이 헌법재판소 겁박을 일삼던 국힘이 이제 와서 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헛소리를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나 감사원처럼 정권의 사냥개로 국힘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툭하면 헌법재판관을 겁박하고, 윤석열 탈옥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석방됐으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우기는 헌재 겁박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거짓 선동만 일삼는 ‘내란 수괴 하수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선고일이 곧 국힘의 심판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란 수괴 중대 범인을 탈옥시킨 심우정은 더 이상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지 말고 자진사퇴하십시오. 검찰 내부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자 구속 기간 산정을 원래대로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심우정 총장은 이미 검찰총장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탈옥을 위해 검찰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구속의 기준과 원칙을 일거에 무너뜨린 심우정 총장은 ‘검찰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잡은 범인과 내통해서 풀어준 대장을 따를 부하는 없습니다. 이미 검찰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심 총장은 리더십도 잃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더 이상 굴욕스럽게 자리를 지키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심 총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재취업한다면 적성에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은 헌법기관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 경찰, 권익위, 방통위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독립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중에 발군은 감사원입니다. 대쪽으로 상징되는 감사원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정권에 휘둘리는 갈대가 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최 원장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임기 내내 용산의 뜻을 추종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파괴한 장본인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파면은 ‘정권의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복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디 헌법의 이름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하기를 요청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저는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있던데요. 답답하시겠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해봐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해 준 판사도 탄핵을 해봐라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위헌적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바로잡으라고 채근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떤 탄핵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탄핵은 해보라고 부추기고 그 분열적인 주장이 가히 제가 잘 알고 있는 원희룡스럽습니다. 지금 본인이 민주당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면서 말참견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시절, 원희룡 전 장관이 손을 댔던 일들에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삼부토건 문제, 이거는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건 차치하더라도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걸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습니까? 어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절차적 문제점, 세 가지만 감사를 했는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실무자 5명이 징계를 받고 담당 과장 2명은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자료는 안 받고, 또 국회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급조를 해서 국회로 제출을 하고 논란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임의로 변조해서 대국민 공개를 한 이 총체적 관리 부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2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추진이 됐는데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장관으로서 국민께 석고대죄라도 드리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논평을 하면서 원희룡 전 장관의 축사를 언급을 했더니 원 전 장관이, 원희룡이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라는 반응을 내놨었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좀 웃겼습니다. 개는 무서울 때 또 두려울 때 더 크게 짖는다고 합니다.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벌인 일은 많은데 수습은 제대로 하나도 하지 못한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SNS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자격을 운운했던데요. 20년 가까이 대권 잠룡 장수생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이야말로 자격이 있는지 반성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직 하나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벌인 일은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놓고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 국토부 직원들부터 웃지 않겠습니까? 양심부터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정감사 결과는 변죽만 울린 것입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핵심, 즉 종점 변경안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몇 명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김건희 일가를 향한 특혜 의혹을 덮을 순 없을 것입니다. 종점은 김건희 땅으로 향하고 특혜는 김건희 일가에 몰리는 이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국정 농단은 하루 빨리 단죄돼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조속한 추진으로 특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과 시리아, 러시아, 중국 등입니다. 주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대외 이미지 추락은 물론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일반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핵 정책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지역 불안정성, 핵 비확산 목적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 놓고 뒤통수를 맞은 겁니까? 이 와중에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잇따라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민감국가 지정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2.3 내란 계엄으로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굳이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나라를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공동 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를 통과했습니다.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는 한미 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등이 명시돼 있고, 통상과 인공지능, AI, 원자력과 조선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권 정치인들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결의안에 재 뿌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나라를 망치는 것은 윤석열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 선고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헌법재판관들은 8대0으로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은 아주 중대한 위헌적인 내란이면서 친위 쿠데타라는 걸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12.3 내란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12.3 내란 계엄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온 국민이 증인입니다.    그런데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 확률로 만약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또 계엄을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상원의 수첩 속 내용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노상원의 수첩 속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 국민, 선량한 국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의미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500명을 수거해서 제거한다, 이 500명은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도 포함됩니다. 아마 이 500명 속에는 이 회의실에 있는 많은 분들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0차 수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5천 명에서 1만 명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끔찍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의 직무 복귀는 계엄 면허증이자 독재 면허증입니다. 대한민국은 40년, 50년 뒤로 후퇴할 것입니다. 이런 우려와 현실을 경험 많고 경륜 많은 헌법재판관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지름길은 오로지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극단 세력들이 헌재 흔들기가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헌재 게시판에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매크로를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윤석열 탄핵 반대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극단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윤석열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최근에 한 5년간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감소했다가 하락 국면으로 갔다가 21년에 4.6%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2.7%가 됩니다.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하락 국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22년 하반기가 언제냐, 이게 윤석열 정권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경기 순환기 상 확장기는 평균적으로 33개월, 수축기가 평균 20개월 정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경기 순환기의 수축기가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전문가들은 작년 말 또는 작년 하반기 정도에 바닥을 찍고 “다시 국면이 회복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낙관적인 희망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오히려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탄핵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것만이 우리의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탄핵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구속취소 이후에 탄핵이 혹시 뭐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구속취소하고 탄핵에 실질적인 판단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헌재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에 재판관들이 주도한 쟁점과 증거를 5가지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이고, 두 번째 포고령 1호 발령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냐 하는 것이고, 네 번째 군 동원, 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침탈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하게 전시 또는 사변이라는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돼서 또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고 회의록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덕수 전 총리의 헌재에서의 진술을 들으시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국회에서도 했지만, 헌재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번 비상계엄 선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입증이 됩니다.    두 번째 포고령 1호 발령에 대한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포고령은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문을 보좌관이 작성을 했으면 그 기자회견문은 보좌관 책임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포고령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의 이런 내용에 보면 ‘의사들을 처단한다’부터 시작해서 정치 활동 방해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 개헌법 위반입니다.    세 번째 군경 동원해서 국회 봉쇄하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생방송으로 다 봤습니다. 전 세계 라이브로 방송이 다 됐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 이제 기억나시죠?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방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군 동원해서 선관위 침탈, 이것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화면으로 다 봤습니다. 선관위 들어가서 사진 찍고 점검하고 하는 것이요. 불법으로요. 다섯 번째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여부 여기에 보면 헌재에서 홍장원 증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이 둘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 청장도 증언을 합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은 분들이 혹시 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입증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100%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이다. 5대 3이니, 6대 2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87년 헌법 체제는 우리 국민들이 피 흘린 대가로 얻어낸 것으로 가장 중요한 그 헌법의 근본정신이 무엇이냐? ‘쿠데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 근본정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87년 헌법 체제의 산물입니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존재를, 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극우 난동 그리고 극단적인 테러 위협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속에서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들의 수고와 책임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는 말씀드리고 사법부가 헌재가 조속하게 탄핵 결정해서 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누가 탈옥시켰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와 검찰의 항고 포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합니다. 윤석열의 탈옥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검찰과 법원에 있습니다. 보석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고,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 판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2년 전 울산지검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항고를 통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 유기입니다. 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 감찰 관련 지침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직무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수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무시하고 즉시항고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71년간 구속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유독 윤석열의 구속 기간은 시간 단위라고 결정한 법원도 이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보면 구속 기간의 초, 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 일로 산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단위의 계산은 지귀연 판사의 법규를 넘어선 해석입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그래 놓고는 재판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애초 윤석열의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의 우려 중 하나라도 해소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구속되어야 합니다. 내란 수괴의 탈옥 지귀연 판사의 책임이 큽니다. 45년 전 12.12 군사 쿠데타 일으킨 전두환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30년 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검찰과 법원은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약속대련, 이제 그 끝을 맺어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는 즉시 윤석열을 직권 구속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올 상반기 매출 500대 기업 중 61%의 기업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합니다. 아예 없다는 기업도 20%나 됩니다. 그나마 채용하더라도 수시, 경력 채용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수십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졸업을 유예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96%가 올해 경기가 매우 어렵고, 이 중 23%는 IMF 위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두 달 새 건설사 100개가 도산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죠, 서울보증보험 등 13개 금융공기업이 지난해 대위변제 즉, 빚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무려 17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경기가 나은 서울의 지난해 식당, 편의점 등 생활 밀접 업종의 폐업이 창업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지난해 호프 주점이 1,708개나 문을 닫았습니다. BC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사용액의 70%가 서울, 경기·인천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쪽의 인구가 50%를 약간 넘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부동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미분양이 지금 수도권인 평택, 이천까지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거래된 강남 아파트 10건 중 3건이 최고가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양극화는 극단을 향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조용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1시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25% 부가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주에 보도됐던 경제 관련 지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통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거의 많은 분들은 이 통계 속 어디엔가 속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누적된 결과입니다. 여기에다가 내란으로 경제 추락 속도를 크게 높인 것의 결과입니다.    만일 윤석열이 되돌아온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무너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아 올 유일한 해법의 출발은 윤석열 파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 경제를 살리는 민생을 살리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희망을 만드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