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밥그릇 뺏으면서까지 적자남기는 조폐공사 훈장사업 - 중소기업은 ‘품질불량’이라서NO, 조폐공사가 감독하면 중소기업도OK? - 원가도 증가, 판매금액도 증가 그런데 적자도 증가 - 훈장납품사업으로 인해 올해도 2억4200만원 적자 - 99년도부터 같은 계약업체에만 하청.‘특정기업 몰아주기’의심돼.. 2. 조폐공사 인사업무관리자 특정 지역 편중, 직원 채용 비리 전력 인사책임자 임명 등 인사시스템 개선의지 없어 3. 조폐공사 2012 당기순손실 60억원, GKD 자회사 투자손실 69억원! - 화폐사용감소에 따른 주력사업 다변화와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강화로 수익 저하 개선해야 ------------------------------------------------------------------------------- 1.중소기업 밥그릇 뺏으면서까지 적자남기는 조폐공사 훈장사업 조폐공사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폐공사가 보유한 보안기술 중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은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폐공사는 나라장터에서 국가보훈처가 수요기관인 조달물자 구매 긴급 입찰 건에 입찰 신청하였으며, 11개 중소기업과 경쟁한 끝에 최종적으로 조폐공사가 낙찰 받았다. 조폐공사가 낙찰 받은 훈장 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제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경쟁계약으로 조폐공사가 낙찰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초입찰공고(2013. 9. 13)가 있은 후, 중소기업들이 공고내용에 일반 중소기업의 참여에 불리한 규제조항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조달청과 보훈처 실무자들이 규제를 수정·삭제하여 최초 공고일로부터 10일 늦은 9. 24일 입찰 재공고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지방조달청은 윤호중 위원(민주당, 구리시)에게 최초 입찰 공고의 실적 평가 자료가 조폐공사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초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상훈법에 근거한 훈장’을 살펴보면, 모두 조폐공사가 현재 납품하고 있는 훈장과 전부 동일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민주당, 구리시)은 “최초 공고 시 조달청은 계약 목적물을 ‘상훈법에 근거한 훈장’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부쳤는데, ‘상훈법 제9조’에 해당하는 훈장종류와 현재 조폐공사가 맡고 있는 훈장사업의 훈장 12종류가 모두 일치되었다.”라고 하며 “이것은 처음부터 낙찰자가 조폐공사로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조폐공사와 조달청간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조폐공사를 질타했다. 하지만 이를 정정공고 한 후에도 한국조폐공사는 5순위에 불과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낙찰되었다. 1∼4순위 입찰자는 본 건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훈장 또는 배지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공급’물품으로 등록되어 ‘제조’는 하지 않는 업체임을 이유로 입찰무효된 것이다. 조폐공사는 이렇게 낙찰 받은 훈장 전량을 중소기업에 하청하고 있으며 윤 위원은“조폐공사는 용해·압사타발 그리고 가공된 제품을 검사·포장 하는 데에 그치고 하청업체가 부품을 세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칠보 및 광택을 내고 도금 하여 수조립하는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거의 모든 제조과정을 맡고 있으므로 조폐공사는 사실상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1~4위의 입찰참가기업의 입찰무효사유가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이기 때문이라면 훈장제조에 있어서 전 물량을 하청하고 있는 조폐공사 또한 공급업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낙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조폐공사는 안전행정부가 수요기관인 약 84종의 훈장 및 표창을 수의계약에 의해 독점 납품하고 있으나 2010년 적자액만 100억을 넘었으며 현재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폐공사가 윤호중 위원(민주당,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5년 훈장사업 개시 이후 2012년도말까지 누적 적자가 127억원에 달하여 연 평균 적자는 4.7억 원을 기록했다.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더라도 원가는 2010년 45억6천 400만원에서 2012년 57억 8천600만원으로 26.7% 증가하였고 판매금액도 28.125% 증가하였는데, 적자는 오히려 2%가 늘어났다. 한국조폐공사는 2011년 8억2천200만 원의 적자가 훈장 주재료인 은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지만 은 가격은 2010년 그램당 678원에서 2011년 1,493원으로 120.2%가 증가함에 반해 적자는 2억 3천 700만원에서 8억 2천 200만원으로 246.8%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윤 위원은 조폐공사는 1986년부터‘정일사’의 기술고문을 5년 동안 고용한 적이 있고 조폐공사의 퇴직자가 현재‘대화공업’의 4급에 해당하는 직책임을 확인하였으며, 조폐공사의‘특정기업 몰아주기’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 훈장사업은 1985년까지 현재 조폐공사의 외주업체인 ‘정일사’에서 도맡아 했었으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시 하에 86년부터 조폐공사가 훈장제조·납품을 맡게 되었으나 조폐공사는 이를 1999년에는‘대화공업’에, 2005년에는 ‘정일사’에 하청하여 ‘대화공업’과는 14년간, ‘정일사’와는 8년간 외주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 위원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마땅히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중소기업들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국책사업마다 참여한다면 중소 제조 기업들은 문을 닫고 폐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며 “공사법 제11조 1항 7호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데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식의 제조과정을 정부는 알고 있는 것인가. 조폐공사에게 훈장납품을 맡기는 정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제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공사의 이기적인 중소기업 밥그릇 뺏기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조폐공사 인사업무관리자 특정 지역 편중, 직원 채용 비리 전력 인사책임자 임명 등 인사시스템 개선의지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실(구리시,민주당)에 의하면 한국조폐공사의 인사책임관리자들이 경북 출신들로 구성되어있고, 지난 2008년 직원채용 비리고 감봉 처분을 받은 신00(신기방)은 인사업무 총책임자인 총무이사에 임명되는 등 인사관련 지역 편중과 부적격 인사로 조폐공사의 경영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현재 주요 관리직 이사 및 처장들 중 인사관리직에 해당되는 기획처장 및 관리처장 그리고 총무이사 모두 윤영대 사장과 같은 경북 출신자 이며 현재 사장 비서실장 및 인력관리팀장 역시 경북 출신이다. 이들 중,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발생한 직원채용 비리에 관련되어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은 인사 중 신00(신기방) 총무이사는 인사관련 비리로 수사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업무 총책임자에 올랐다. 이들은 당시 탈락자 점수 조작 및 자격증 허위조작으로 응시자를 부정 합격 시켰으며, 당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OO은 복귀 후 화폐본부에서 3급 근무 중이며 퇴직을 앞두고 있다. 윤 위원은 “조폐공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경북과 충청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인사가 특정 지역 출신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조폐공사의 인사관련 요직에 특정 지역 출신자가 편중 되어있어 연고주의 인사권 전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은 “직원채용비리의 관련자로서 감사원의 감사 지적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결국 감봉처분의 중징계를 받은 관리자가 인사관리 총책임자인 총무이사로 임명된 것은 대단히 부적격한 인사”라며 “조폐공사는 인사업무 관련한 특단의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