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와 사랑티켓 사업, 통합해야

○ 문화바우처 사업은 카드를 통한 자유로운 구매라는 시장원리를 도입, 문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문화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과 지방비와 7:3으로 매칭하여 지역주관처에 교부하게 됨.
- 지역주관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연간 5만원 상당의 문화카드를 배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사랑티켓 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공연은 7천원, 전시는 5천원 등 관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방비와 1:1로 매칭하여 지역주관처에서 사업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등을 운영하는 구조임.
박혜자의원은 “문화바우처 사업과 사랑티켓 사업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수혜대상이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점,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방비와 매칭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 각 지역주관처의 역할이 사업 운영․홍보․정보제공․정산 등으로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업의 지역주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