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공연예술단체, 예산지원 비해 공연실적 형편없어
공립공연예술단체, 예산지원 비해 공연실적 형편없어

- 강원도립무용단은 9억원 지원 받고, 1년 동안 단 한차례 공연
-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약 21억 지원, 5번 공연, 1회 공연 약 4억 1784만원 소요

[광역 공립]

단체별 평균 연간 52회 공연, 1회 공연 평균운영비 4293만원 꼴, 1인 관람객 평균운영비 5만 8066원 꼴
광주, 평균횟수의 34.6% 18회, 1회 공연예산 평균보다 240% 많은 1억 314만원, 1인 소요예산 245% 많은 14만 2470원

울산 평균횟수의 26.9% 14회, 1회 공연예산 평균보다 267% 많은 1억 1456만원, 1인 소요예산 292% 많은 16만 9597원

강원, 평균횟수의 7.7% 4회, 1회 공연예산 평균보다 642% 많은 2억 7566만원, 1인 소요예산 974% 많은 56만 5451원

○ 박혜자의원은 전국의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311개 중 297개 단체들의 2012년 공공부문 지원예산과 단체별 연간 공연 횟수 등을 비교분석 해 봤음.
- 국립 13개와 공립단체 중 광역지자체 소속 65개 등 광역 78개와,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219개 단체로 전체 대상단체의 약 95.5%에 해당하는 숫자임.

○ 먼저,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78개에 총 1734억원이 지원되어, 평균 22억 2314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국립단체 13개는 평균 38억 3624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고, 전남과 충남은 각각 1곳씩으로 36억 4600만원과 35억 1908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음.
- 반면에 강원도와 서울은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전남의 약 30.2%, 충북과 전북은 전남의 약 28.8%, 부산은 약 22.9%로 자치단체별 지원편차가 4배 이상 차이가 남.

○ 문제의 심각성은 많은 단체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씩 지원을 받지만 정작 공연실적은 형편없다는 것임. 자치단체별 소속단체의 공연 횟수와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를 공연횟수로 나눠 얻은 1회 공연 당 평균 운영예산, 운영비를 관람객수로 나누어 얻은 관람객 1인 평균 운영예산을 분석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남.
- 78개 국․공립 단체별 연간 평균공연 횟수는 52회이고, 1회 공연 평균운영비는 4293만원 꼴이며, 관람객 1인당 평균운영비는 5만 8066원 꼴임.

○ 그런데, 광주광역시 소속 단체는 평균 공연 횟수의 34.6%인 평균 18회 공연만 한 반면, 1회 공연 평균운영비는 평균보다 240% 많은 1억 314만원 꼴이고, 관람객 1인당 소요운영비는 평균보다 245% 많은 14만 2470원 꼴임.
또 울산광역시 소속 단체는 평균 공연 횟수의 26.9%인 평균 14회 공연만 한 반면, 1회 공연 평균운영비는 평균보다 267%많은 1억 1456만원 꼴이고, 관람객 1인당 소요운영비는 평균보다 292% 많은 16만 9597원 꼴임.
- 강원도 소속 단체는 최악임. 연평균 공연 횟수는 평균의 7.7%밖에 안 되는 4회였고,1회 공연 평균운영비는 평균보다 642% 많은 2억 7566만원이었으며, 1인 소요운영비는 평균보다 974% 많은 56만 5451원 꼴임.

○ 단체 각각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함. 강원도 도립무용단은 지난해 9억원을 지원받고 단 한차례의 공연밖에 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의 국악관현악단도 약 21억원을 지원받고서 5번밖에 공연을 하지 않아 1회 공연당 약 4억 1784만원이 소요된 꼴임. 1회 공연 평균 1억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된 꼴인 광역 공립단체만 해도 15개에 달함.

박혜자의원은 “공연예술분야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공부문에서 해마다 수억에서 수십억씩 지원을 받으면서 공연을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은 비효율차원이 아닌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이러한 공연들도 자체공연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일부분인 공연들이 대부분임. 따라서 자치단체가 소속 공립단체들의 공연실적 등 운영내역을 철저히 점검해 운영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문체부는 자치단체에 공연단체들의 이러한 실상을 알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조치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

○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예술단체 중 조사한 219개에 약 1283억원의 공공부문의 지원이 있었음. 평균은 5억 8585만원으로 광역단체 소속 단체들에 지원되는 금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됨.
이 중에는 충북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평균 14억 715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경남 10억 5366만원, 경기 10억 94만원, 전북 8억 8602만원 순으로 지원이 컷음.
- 반면 인천광역시에 속한 기초공립단체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충북지역 평균의 5.4%에 해당하는 1개 단체당 평균 7599만원, 서울은 4.5%인 6302만원, 대구는 2.8%인 3980만원, 대전, 광주는 2.5%, 부산은 1.7%에 해당하는 단체별 1년 운영비가 약 2407만원밖에 되지 않음.

○ 이들 지역은 공연단체 운영비지원이 여타지역에 비해 너무 적어 평균 비교가 무의미 할 정도.

○ 다만, 경남은 평균횟수의 58.3%인 14회 공연만 했으며, 1회 공연 평균운영비는 평균보다 314% 많은 7710만원이었으며, 1인 소요운영비는 평균보다 57.6% 많은 7만 5266원 꼴임.
박혜자의원은 “인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은 충북지역의 기초공립단체들이 지원받는 것과 비교해 5%내외의 매우 적은 운영비 지원되고 있음. 특히 부산은 광역공립단체들도 최하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 기초공립단체들도 최하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음. 물론 자지단체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겠지만, 이럴 경우 부산시민들이 지나치게 문화에 소외될 수 있어, 문화부 차원의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