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1 장기인구추계 인구정점연도 12년이나 증가 - 출산률이 더 높은 2001년 추계보다도 늦어 - 황금돼지해, 에코세대의 일시적 증가를 과대추계해 - 2005년처럼 특별추계 실시해 오류 바로 잡아야 2. 국내 소득신고자 수와 취업자 수 격차 455만명,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율 2.2배 격차 - 취업자 조사방식 개선 및 체감실업률 공식 통계화해야 3. 파리만 날리는 MB정부 녹색성장지표 홈페이지, 방문자 1명당 1만2,435원의 예산이 사용돼 - 총 들어간 예산은 4억3,567만 5,000원에 비해 방문자수 형편없고, 올해 들어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홈페이지 - 통계청직원이나 홈페이지-DB관리자 접속 수치 빼면 더욱 적을 것으로 추정 - 대통령 기조 따라가기 위해 통계청 예산이 허무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 1.2011 장기인구추계 인구정점연도 12년이나 증가 통계청의 2011 장기인구추계의 인구정점연도가 12년 이나 증가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 경기 구리시)은 2013 통계청 국정감사에서‘2011년 장래인구추계’의 낙관적 가정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2014년 특별추계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공표하고 있음. 연금 및 재정 정책 등 국가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음 ○ 1996년, 2001년, 2005년(특별추계), 2006년, 2011년 5번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음. 기존 인구추계발표에서는 총인구 정점 도달연도가 2023년, 2020년, 2018년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음 ○ 그런데 2011년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를 내놓으면서 갑자기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2018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했다. 갑자기 무슨 사회경제적 큰 변화 발생한 것도 아닌데 12년이나 인구감소 추정 시기가 늦춰진 것 ○ 2011년 추계의 출산율은 1.23으로 2006년 추계 출산율 1.15보다 조금 증가하였으나 2001년 추계의 출산율 1.37보다는 낮은데도 총인구 정점도달연도가 2001년 추계의 2023년보다 7년이나 더 뒤임 ○ 더 낮은 출산율임에도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늦춰 잡은 가정 몇 가지를 보니, 최근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는 30대 전반 여성의 일시적 인구 증가가 2044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한 국제인구 순유입이 지속된다는 식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가정했음 -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세대인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30대로 접어들면서 혼인과 출산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에코세대가 40대로 접어들면서 올해 출산률은 1.1명대로 급락하고 있음. - 베이비붐 에코세대는 베이비부머들이 아기를 집중적으로 낳은 시기에 특이하게 인구가 늘어난 세대다. 2012년 신생아 중 이들이 낳은 아기가 42%나 된다. 그러나 이들 대신 2013년 새로 혼인 연령층에 진입한 27세에서 30세 여성들은 에코세대보다 29만여명이나 적음 ○ 2011년 추계는 2007년 황금돼지해와 2010년 백호랑이해의 영향, 그리고 베이비붑 에코세대의 출산으로 인해 잠깐 늘어난 출산율과 가임여성의 숫자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구정점연도’가 12년이나 늘어날 것은 심각한 오류다. 이미 올해 출산율이 작년 1.3%대에서 다시 1.1%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혼인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 6월까지 전년대비 1만여건이 줄어들고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8월 23일 발간한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10년 현재 30대 초반 남성의 50.2%와, 20대 후반 여성의 69.3%가 미혼이며 이같은 미혼율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의 20세 남자 중 23.8%가 45세가 될 때까지 미혼 상태로 남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세 여자 중 18.9%도 45세에 이르도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음 - 인구학자들은 45세가 되기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평생 미혼' 인구로 분류함 - 혼외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불과 2%를 차지하는 국내 현실에서 미혼율의 증가는 출산 가능한 부모 수의 감소를 의미하여 사실상 출산 규모를 제한하는 기본 전제가 됨 ○ 혼인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출산률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 초부터 30대 전반 여성의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출산율도 떨어지는 등 ‘2011년 장래인구추계’의 낙관적 가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음 - 그런데도 이렇게 낙관적 가정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통계청 추계로 발표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와 정책들이 이뤄지니 문제가 심각함 ○ 당장 인구감소 시기가 늦춰지면 건설업계가 주택 공급을 더 지속해야 하는 명분이 되기도 해 결국 가뜩이나 공급 과잉인 주택시장이 더욱 과포화상태가 되게 만들 수 있음 ○ 인구추계가 이처럼 급격하게 달라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재정추계도 실제보다 낙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통계 왜곡이 일으키는 문제는 심각함 - 부실 통계들을 바탕으로 국가운영을 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제대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이미 출산율이 전년대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바 잘못된 인구추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2005년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이유로 특별추계를 실시한 바 있다. 심각한 오류가 있는 2011년 추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2014년 특별추계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봄 ○ 통계는 정확한 현실 진단과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운영의 필수 인프라다. 통계가 왜곡되거나 부실하면 국가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임 - 청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통계 조작이나 왜곡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