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3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사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넘긴 것은 처음으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형사재판은 정지됩니다.  그야말로 참담하고 분노스럽습니다.  그야말로 잔인한 2025년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반대와 발목잡기로 그나마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진 중처법조차도, 그나마 시행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위헌 신청이란 말입니까! 누더기 같은 현행법에 더하여 법원에서는 모조리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지라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더욱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해오던 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먹고 살기 위해 출근했던 일터에서 중대재해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시민들의 분노를 모아, 이 끔찍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인용 자체만큼이나 인용을 신청한 법원의 결정문도 또한 기가 막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일방적으로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시각에서만, 사측·재계의 시각에만 서 있습니다. 불법편법 하도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다는 실제 현실에는 눈을 감고, 원청이 하청에 왜 안전조치의무를 져야 하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어디 안드로메다에서들 살다 이제 막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까?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마저 믿을 수 없다면, 그 법마저 일방적으로 반대 편만 든다면, 도대체 우리 노동자들은 어디다 대고 하소연해야 합니까!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을 넘어 전면적 사회대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급한 이유입니다.  거듭 못박아두거니와,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2025년 4월 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