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문체부_박근혜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38.9% 영남 편중!!
영남권, 약 626억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등 7개 광역지자체 지원 기금 636억과 비슷한 규모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박근혜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38.9% 영남
편중!!

- 영남권, 약 626억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등

7개 광역지자체 지원 기금 636억과 비슷한 규모

박혜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시도별 집행액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등 총 27개 사업을 통한 시도별 집행액의 영남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 영남권에 교부된 관관진흥개발기금은 625억 7,400여만원으로 38.9%에 이르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된 기금 636억 2,900여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세부사업을 보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전체사업비 62억 4,779만원 중 59%에 달하는 36억 9,530만원을 경상북도에 지원했으며, 대구와 경남을 합한 영남권에는 40억 4,950만원, 약 64.8%를 지원했다. 반면에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12억 9,330만원으로 20.7%에 그쳤다. 올 상반기에도 전체 22억 8,114만원 중 50% 가까운 11억 1천여만원을 경상북도에 지원했다.

‘관광레저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도 2013년 전체사업비 182억여원 중 경상북도에 83억원 약 45.6%가 집중 지원되었으며, 대구와 경남을 합한 영남권에는 총 107억 5천만원으로 59.1%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원되었다. 반면에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32억 3,500만원으로 약 17.8% 지원에 그쳤다.
이는 인구규모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7개 광역자치단체 인구는 3,200만이 넘어 우리나라 인구의 62.7%를 차지함에도 지원된 기금은 39.5%에 불과한 반면, 영남권 인구는 약 1,320만으로 25.9%에 불과한데도 지원된 기금은 약 38.9%에 달하는 것이다.

영남권 인구 1인당 4,740원씩 지원된 셈인 반면에, 수도권과 충청, 강원은 1인당 1,988원 꼴로 영남권의 41.9%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2013년에서 2014년 6월말까지 시도별로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 1,609억 6,603만원인데, 이중 영남권은 625억 7,415만원으로 38.9%를 차지했으며, 호남권은 346억 6,207만원으로 21.5%, 수도권은 248억 8,748만원으로 15.5%, 충청권은 223억 4,605만원으로 13.9%, 강원권은 163억 9,626만원으로 10.2%, 제주도는 1억원으로 0.1%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의원은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 관광교통 수단, 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 등의 건설, 개수 등에 쓰이며, 이외에도 관광진흥사업의 보조금으로도 쓰이는 등 사실상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기금집행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면 관광산업도 특정 지역 위주로 발전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른 과실도 특정지역에 집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과거 박정희정권 시절 산업화 시설이 영남권으로 집중되어 그 격차가 여전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산업까지 특정지역 위주로 몰아주려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