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문체부_박근혜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38.9% 영남 편중!!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국정감사]문체부_박근혜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38.9% 영남 편중!!
영남권, 약 626억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등 7개 광역지자체 지원 기금 636억과 비슷한 규모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박근혜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38.9% 영남
편중!!

- 영남권, 약 626억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7개 광역지자체 지원 기금 636억과 비슷한 규모

박혜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시도별 집행액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등 총 27개 사업을 통한 시도별 집행액의 영남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 영남권에 교부된 관관진흥개발기금은 625억 7,400여만원으로 38.9%에 이르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된 기금 636억 2,900여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세부사업을 보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전체사업비 62억 4,779만원 중 59%에 달하는 36억 9,530만원을 경상북도에 지원했으며, 대구와 경남을 합한 영남권에는 40억 4,950만원, 약 64.8%를 지원했다. 반면에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12억 9,330만원으로 20.7%에 그쳤다. 올 상반기에도 전체 22억 8,114만원 중 50% 가까운 11억 1천여만원을 경상북도에 지원했다.

‘관광레저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도 2013년 전체사업비 182억여원 중 경상북도에 83억원 약 45.6%가 집중 지원되었으며, 대구와 경남을 합한 영남권에는 총 107억 5천만원으로 59.1%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원되었다. 반면에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32억 3,500만원으로 약 17.8% 지원에 그쳤다.
이는 인구규모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7개 광역자치단체 인구는 3,200만이 넘어 우리나라 인구의 62.7%를 차지함에도 지원된 기금은 39.5%에 불과한 반면, 영남권 인구는 약 1,320만으로 25.9%에 불과한데도 지원된 기금은 약 38.9%에 달하는 것이다.

영남권 인구 1인당 4,740원씩 지원된 셈인 반면에, 수도권과 충청, 강원은 1인당 1,988원 꼴로 영남권의 41.9%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2013년에서 2014년 6월말까지 시도별로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 1,609억 6,603만원인데, 이중 영남권은 625억 7,415만원으로 38.9%를 차지했으며, 호남권은 346억 6,207만원으로 21.5%, 수도권은 248억 8,748만원으로 15.5%, 충청권은 223억 4,605만원으로 13.9%, 강원권은 163억 9,626만원으로 10.2%, 제주도는 1억원으로 0.1%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의원은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 관광교통 수단, 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 등의 건설, 개수 등에 쓰이며, 이외에도 관광진흥사업의 보조금으로도 쓰이는 등 사실상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기금집행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면 관광산업도 특정 지역 위주로 발전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른 과실도 특정지역에 집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과거 박정희정권 시절 산업화 시설이 영남권으로 집중되어 그 격차가 여전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산업까지 특정지역 위주로 몰아주려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