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공정무역’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보복관세’이며, 한국의 경제주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이 높은 13번째 나라로 한국을 올렸다. FTA 체결 상대국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보다도 높았다. 각종 비관세장벽 유지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그 근거로 들었다. 미국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이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수입 농축산 식품에 대한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 국방 절충교역,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 자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한 정당한 규제들이다. 이런 조치들조차 무역장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경제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다.   상호관세 25%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국의 산업과 고용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은 미국과 중국이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25%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은 조건에서 상호관세 25%가 적용된다면, 대미 수출은 더욱 급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이 전개되는 조건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수출 경제로는 더 이상 한국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 이상 미국의 요구에 습관적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 주권국가답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세수에서 관세는 2%에 불과함에도 이렇게 상호관세를 요구하는 1차 목표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제조업 부활, 고용창출이다. 미국의 자국 이익만을 강조하는 정책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수출경제의 시대가 막을 내린 만큼, 한국정부도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중국 시장 또한 포기할 이유가 없다. 대미의존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 외교통상정책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호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관세는 안보와 연계될 것이고, 이후 동맹에게 ‘보호세’로 확대될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 눈치보기를 한다면, 경제와 안보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 신냉전 보호무역주의 시대, 정치, 경제, 군사의 전면적인 자주권 확립이 필요할 때다.   2025년 4월 3일 진보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