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3,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보고 및 주요 대응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3일 09시 기준 전일 647명 방문하였고, 260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31.9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14.23%, SNS 10.00% 현수막 5.38% 커뮤니티 4.62%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보 내용 보고입니다.    먼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내일(4일) 11시로 예정된 가운데, 네이버카페와 커뮤니티 등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려는 움직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드럼통’, ‘살인미수 전과범’ 등으로 악마화하거나, 민주당을 북한·중국과 결탁한 세력으로 날조하며 극우세력의 이념 선동이 끊이지 않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죽음을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는 ‘타사설’ 까지 퍼뜨리는 등 극단적이고 황당한 음모론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전방위적 공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악마도 혀를 내두를 일입니다.   또한, 네이버카페를 통해 사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테러 모의와 폭력 조장 글과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에 대한 허위 사실도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무기고를 털자’, ‘화염병 준비’ 등의 노골적인 테러 선동은 물론, 시위 현장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 매도하는 허위영상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여론조작을 넘어 실질적인 위협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위협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하고 계획적인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조직적 악마화, 민주당에 대한 음모론, 그리고 헌법기관 등 사법부에 대한 폭력 선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 배후와 실행 주체를 반드시 추적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카페와 커뮤니티를 통해 어제 실시된 4.2 재보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 ‘부정선거’를 계엄 명분으로 삼아 내란에 준하는 혼란을 야기한 이후, 극우세력은 부정선거론을 자신들의 공식 주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를 두고도 ‘중국이 조선소를 노린다’, ‘CCTV 조작’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또다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음모론에 침묵한 채, 오히려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이라는 모호한 언급으로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참여해 승리하면 승복하고, 패배하면 부정이라 우길 셈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4월2일 어제 날짜로 허위보도된 스카이데일리, 자유일보, 매일신문 등 기사에 대한 언론 대응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요 요직에 화교와 중국인을 임명해 반국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유일보는 민주당이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매일신문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 경상도 지역의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이 민주당의 압박으로 앞당겨졌다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이들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전지전능하게 움직이는 존재라도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민주당을 비방하지 않고는 기사를 쓰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 행태에 대해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억측과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스카이데일리 허위 보도에 대한 고발 사항 추가 보고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 국민소통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발인인 허겸 기자의 주소지가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인 서울강동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사 프로그램 패널 구성 불균형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현 정국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며, 방송 패널들의 발언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각 정치 세력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는 패널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들이 방송에 충분히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각 방송사에 패널 구성의 균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3월 26일과 27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3월 27일에 방송된 TV조선 <신통방통>, 3월 27일에 방송된 YTN <뉴스플러스>와 3월 24일과 28일에 방송된 <뉴스나잇>의 패널 불균형 문제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에 4월2일 공정성 위반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 극우 유튜버의 폭행 대응 등 유튜브 대응 사항 보고드립니다.   “민주당 탄핵이 김어준의 지령”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친 고성국TV,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이봉규TV,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켰다는 전광훈TV, 노무현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의 배후로 몰아간 그라운드씨, 폭력과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신남성연대의 영상들에 대해 각각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유동규TV에 대해서도 어제에 이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총 4건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영상을 추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성 내용이었고, 1건은 쌍방울 비서실장의 녹취파일을 근거로 ‘법원 로비’라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자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동규 씨 스스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동규 씨는 더 이상의 왜곡과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진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1일,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UDT 출신’ 보수 유튜버 유 씨가 고등학생 김 모 군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 영상에 그대로 담겼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경비 업무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이첩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유 씨가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시민 폭행 영상 등 총 4건을 유튜브에 신고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80번째 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씨를 내란음모죄과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무고하더니, 4월 2일 의원 총회에서는 또다시 “민주당 초선 70명은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국무위원 총탄핵’ 운운하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이릅니다. 내란 음모죄는 이러한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꾸미고 자행한 행위입니다.   또한 내란선동죄는, 다른 사람을 내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규정합니다. 지난 1월 서부지검 앞에서 훈방 가능성을 시사하며 폭동을 부추긴 윤상현 의원, ‘탄핵이 인용되면 전쟁’이라는 홍준표 대구시장 발언 등이 내란선동에 해당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내란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무고해 자신들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의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권성동 대표의 지시에 따라 내란 음모혐의로 상기 인원들을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3월 31일 제3자인 조국혁신당에 의해 무고죄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