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교육부_선취업 후진학의 재직자특별전형, 학생들이 없다!
정원 대비 등록율 26.5% 불과, 2년 연속 등록 0명 15개 대학 예산 지원 받고도 등록률 떨어진 학교 12곳

[국정감사 : 교육부]

선취업 후진학의 재직자특별전형, 학생들이 없다!
정원 대비 등록율 26.5% 불과, 2년 연속 등록 0명 15개 대학
예산 지원 받고도 등록률 떨어진 학교 12곳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와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직자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재직자특별전형의 등록률이 2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직자특별전형 운영 예산을 지원받고도 2014년도 등록률이 30%를 넘지 못하는 대학이 23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재직자 특별전형은 고졸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대상이다.

각 대학의 재직자특별전형의 등록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0개교에서 1,050명을 모집해 정원(4,462명) 대비 등록 23.8%에 불과했으며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학교가 30개교에 달했다. 2014년에는 17개가 늘어난 87개 학교에서 1,348명의 학생을 모집해 정원(5,093명) 대비 등록률은 전해에 비해 2.7% 증가한 26.5%에 그쳤다. 2년 연속 등록 학생이 한명도 없는 대학도 15개에 이른다. 반면 2013년보다 2014년의 등록률이 높은 학교는 87개 대학 중 26개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재직자특별전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재직자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중 공모를 통해 홍보, 교육과정 개발 등 재직자특별전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8천만원 내외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받고 있다. 2012년에는 총10억5천만원, 2013년에는 총12억원, 올해에는 총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직자특별전형의 등록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 지원 후 등록률이 더 떨어지는 대학도 12곳이었다. 2012년과 2013년에 예산을 지원받은 23개 대학 가운데 10개 대학은 2014년도 등록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덕여대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총 1억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등록률은 2013년 47%에서 2014년 16%로 오히려 떨어졌으며, 2012년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국민대의 경우 2013년에 29%, 2014년에는 26%의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2013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남부대학교의 경우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등록률 0%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박혜자 의원은 “각 대학의 재직자특별전형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학생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홍보, 교육과정 개발은 물론이고 컨설팅 지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대학들이 많은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률이 저조함에도 최근 정부는 재직자 특별전형 자격대상 및 선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눈에 보이는 양적 확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재직자특별전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내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