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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헌법재판관 지명무효 확인소송 추진하고, 한덕수 탄핵하겠습니다.

    • 보도일
      2025. 4. 8.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한덕수의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적 월권행위입니다. 이는 내란세력을 헌재에 침투시키려는 ‘인사 쿠데타’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특히 내란 혐의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관 지명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한덕수 스스로 말했듯 소극적인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를 한참 벗어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명권’ 행사로 명백한 월권입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감히 대통령의 사법권 구성에 관한 권한을 멋대로 행사하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야권에 제안합니다. 한덕수 탄핵을 추진합시다. 헌재에 ‘내란세력 알박기’ 시도는 한덕수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인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은 윤석열 파면 선고로 내란역적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아직 파면선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국민이 우습습니까. ‘내란잔당수괴’ 한덕수의 집요한 내란연장 시도는 한 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직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진보당은 하루빨리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모든 권력 회수와 처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