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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덕수는 ‘내란세력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

    • 보도일
      2025. 4. 8.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한덕수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기습 지명했습니다. 명백한 월권이자 내란대행의 패악질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자리를 꿰차고 위헌을 일삼는 한덕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첫째,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대통령 추천 몫을 한덕수가 무슨 자격으로 지명한단 말입니까. 헌정사에 있어 본 적 없는 초유의 사태이며, 이 자체로 위헌입니다.   둘째,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극렬 친윤 검사입니다. 내란사태 직후 대통령 안가 4인 회동에 참석했고, 핸드폰 교체로 증거를 인멸한 내란 공범입니다. 신성한 헌법재판소에 ‘내란세력 알박기’를 도저히 허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치적 유불리로 더럽혔습니다.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왜 수개월을 뭉갰습니까. 위헌을 불사하며 미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 윤석열 탄핵심판에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의 임명은 백번 양보해도 마은혁 후보 임명에 그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친윤, 친여성향 두 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내란세력에 유리한 헌재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오늘 내란을 연장하려는 추악한 시도는 탄핵사유로 간주하고, 법적 제도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따져묻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