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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한덕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내란의 연장'! 위헌행위는 탄핵사유!

    • 보도일
      2025. 4. 8.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간 위헌행위라 지적받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마지못해 임명하면서 동시에 슬그머니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명백한 '내란의 연장'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재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위헌행위로 탄핵사유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란을 징치한 헌재의 판단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속하여 내란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한덕수는 더 이상 권한대행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각 철회하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그 참담하고 무도한 '대통령 놀음'의 대상이 이완규라니요!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당시 이완규는 안가 회동에도 직접 참석하여 긴밀히 내란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입니다. 대표적 친윤 검사로,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자입니다. 헌법재판관은커녕 수사를 받아야 할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자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지난 넉 달간 우리 국민의 항쟁을 전면 무효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그 배후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헌행위로 지적받았던 마은혁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는 척하면서, 분명히 자신의 권한이 아닌 후임자 지명을 끼워넣은 것 또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를 줄 테니 둘이라도 달라는 작태입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정이, 밑바닥 양아치들의 뻔뻔스러운 흥정놀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까!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계속된 한덕수의 위헌행태 내란연장시도, 탄핵은 물론이거니와 매우 무겁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4월 8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