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GDP 6.3조 원 감소 - 민주주의 훼손은 천문학적 GDP 감소로 이어져 - 위기 극복을 위해선 시민들의 경제적 회복력이 필수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친위 쿠데타 세력의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남겼다. 정치적 혼란에 더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으며, 국민들의 삶은 흔들렸다.  조국혁신당과 혁신정책연구원은 8일(화), 국회에서 ‘12.3 내란으로 인한 경제 충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여파를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12.3 내란이 초래한 경제 충격은 단순한 수치상의 위기를 넘어섰다.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 민생 파탄 등 복합적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회복도 더딜 것으로 전망되었다. 발제자로 참여한 상명대 이동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실물경기 역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은 경기회복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토론을 맡은 서울대 주병기 교수는 기존 한국은행이 분석한 내란으로 인한 실질 GDP 감소분 4조 5,840억원과 2024년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5%에서 0.2%가 낮아지면서 발생한 GDP 감소분 1조 7,170억원을 더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총 GDP 감소분은 6조 3,01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주주의 훼손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다.  주 교수는 민주주의 지수 1단계 하락은 1인당 GDP 약 170만원 감소로 이어지며, 이를 총 GDP로 환산하면 연간 약 9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사태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와 국민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 강영대 박사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5%에서 0.8%로 증가했고, 중소기업 부채비율도 90%를 넘어섰다"며 "정부는 서민 금융 지원과 고용 안정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탄핵 이후 더욱 견고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 진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혁신정책연구원 서왕진 원장(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계엄 이후 한 외신은‘5100만 국민이 이기적 권력자의 계엄 비용을 수년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 경고했고, 지금 그 ‘할부 청구서'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날아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덕수·최상목 대행체계도 단 한 차례의 실효성 있는 긴급경제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건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투입, 경제 리더십의 구조적 교체, 위기 피해자를 위한 정의로운 복원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종합하여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완수했던 쇄빙선의 각오로 내란사태가 초래한 경제 난맥도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