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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군 원내대변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보도일
      2025. 4. 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위헌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압니까?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위헌임을 알면서도 거부하더니 황당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것입니까? 스스로의 말조차 뒤집으면서 무도하게 대통령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이완규를 지명한 의도도 의심스럽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다니 대체 저의가 무엇입니까?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해 헌재에 알박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부정했지만 내란에 가담했음을 이번 지명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전히 내란 수괴의 아바타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내란 조기종식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