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지자체, 광역연합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려면?”  ­ 적합한 초광역사무 발굴과 상세한 실행계획 수립 ­ 재원 마련을 위한 지자체 자구책과 더불어 정부 지원책 필요 - 구성 지자체 간의 갈등조정하고 협력방안 모색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4월 8일(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출범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 보고서는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된 ‘충청광역연합’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특별지자체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 작년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충청광역연합이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제199조제1항). 기존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별한 지자체이다.   □ 충청광역연합은 국내의 유일한 특별지자체이며, 향후 연합의 성패는 타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충청광역연합은 지역중심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설립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로 의의가 있다.  ○ 다만,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추진하는 초광역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모호한 경우가 있다. 또한, 사무를 개시했으나, 광역연합은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광역연합이 형식적으로 운영될까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 향후 특별지자체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 첫째, 구성 지자체들은 특별지자체에 적합한 초광역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또한,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또는 이양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분권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무협의를 해야 한다.   □ 둘째,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집행기구와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조직 및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 ○ 특별지자체의 소속으로 새로운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과 이들에 대한 직위나 직급 등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특별지자체의회 의원에게도 정책지원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이와 더불어 특별지자체의 집행부 수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한데, 순번제가 아닌 책임있는 대표자를 선택할 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셋째, 특별지자체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성 지자체 간의 재원마련 방식과 함께 설립 초기·안정기에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특별지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입금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원(예: 고향사랑기부금) 마련의 노력도 필요하다. ○ 국가 역시 설립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처럼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광역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야 한다.    □ 넷째, 특별지자체의 구성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규약에 갈등 및 협력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간의 노력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조정기구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특별지자체가 설립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팀장(02-6788-4560)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