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서 참으로 논란이 많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알 텐데,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의 취소/무효라고 하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 취소와 무효를 구분하면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 1번 사례로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것이 무효의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임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과연 알까요? 지금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가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까? 물론 대외 요건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혼란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 마나 한 혼란만 초래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오늘은 최고위원들께서 저보고 말씀드릴 기회를 많이 가지라고 발언을 짧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은 더 길게,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영역의 일들 같습니다. 국민들은 선거 때 되면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판단을 해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텀도 길고, 또 선거 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별 후보들의 정확한 성과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단 속에 숨기가 쉽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욕이 많은 그런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성과를 만들 수가 있지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신화를 만드는 것이야 쉽지가 않겠지만, 작은 일들을 챙기면, 성실하게 많이 챙기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지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민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일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명의 목숨이 걸린 일, 1년에 1만 5천 명 가까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왜 그럴지 원인을 찾아내는 일, 어찌 보면, 쪼개 놓고 보면 정말 사소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생을 버릴 만큼 심각한 일들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행정기관, 정치권에 전달되는 그 수없이 많은 민초들의, 국민들의 목소리, 그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그 일을 맞닥뜨리는 정치권, 소위 정부 영역에서는 별것 아닌 일들인 경우가 많지요.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도 하시고 하시던데, 하여튼 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수천만 건, 천 수백만 건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찮고,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사자는 목숨이 걸린, 인생이 걸린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도 그렇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정도의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보면 수백만, 수천만이 걸린 일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결국 그 한 명 한 명의 국민이 모여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한 명 한 명의 목숨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일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공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자꾸 당장에 나타나는 큰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이들을 자꾸 경시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 가능한 일 때문에 고통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행정 영역보다 사실 정치 영역은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최근의 군사 쿠데타를 겪으면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이제 나타났어, 이러다가 요즘은 일 안 하고 왜 나타났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 인간이 어디 가서 매일 놀기만 하면서, 동네 인사라도 다녀야지 인사도 안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 보니까 정말로 할 일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밥값을 하네,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 왜 이런 동네 행사에 나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홍성국 최고위원이 경제는 민주당, 이런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실 텐데, 아침 여덟 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무려 6~70명의 국회의원이 공부하러 모입니다. 매주. 그런데 그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있지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번 되돌아보면, 작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습니다. 휴회도 거의 없었지요. 그리고 거의 비상대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해외 출장 한번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이중에도 많으실 것입니다.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정기회 끝나면 여름, 겨울 출장, 해외 많이 갔지요. 나쁜 일이라는 뜻은 아니고 여유가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지도 못할 만큼 일이 바쁩니다.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들도 꽤 낸 것 같습니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 민주당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것이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지요.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당직자, 당원,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 고생해 준 덕분입니다.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지요.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어쨌든 퇴임하는 이 장면이, 저 주가지수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겠지요. 그렇다고 내일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신통한 것이 하나 있지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대북 삐라와 대남 오물풍선이 사라졌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철수를 하고 나니까, 절도 사건, 폭력 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동안 이어졌었지요. 그것이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왜, 국민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자신의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입니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닙니까?    이완규 처장은 내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헌법파괴 혐의 피의자를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법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란 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120일 넘게 하지 않고,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수사 상설특검도 21일째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죄, 100일 넘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바꾸려 한 죗값이 태산 같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아까 한준호 최고께서 이야기했는데, 234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울었고, 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세계정당사에 새로운 이정표도 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다시 대표직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그 장도에 국민과 함께, 저희가 같이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대표로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이 최고위원회의 몇 차인지 아십니까? 이번 회의가 100차인데요, 이 이후에는 박찬대가 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헌재 장악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망상에 전염된 한덕수 대행이 중증‘난가병’에 걸려 총대를 멨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습니까? 위헌 월권 원천 무효의 법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내란 지속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치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 정부 수립과 나라 살리기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3기 민주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정의로운 판결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켰습니다. 이제 두 달 후에 출범하는 4기 민주정권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선출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후임자를 무자격 임시직 권한대행이 새치기를 했습니다.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가 무자격 내란 공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1차 군사반란으로 친위쿠데타를 획책한 내란세력들이 헌재를 장악하려는 음모입니다. ‘헌법 쿠데타’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하려는 시도입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내란 잔불이 내란 횃불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 내란 종식이 매우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변호사와 장모 사건 변호인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절친이자 최측근입니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다음날 있었던 ‘안가 회동 4인방 멤버’ 중 하나로, 내란공범 혐의로 고발된 범죄피의자입니다. 임기 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재판관 후보로서는 무자격자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상왕 통치를 하는 격입니다.   차기 정권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시직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은 명백한 차기 대통령의 권한 침해이자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위헌·위법 원천무효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임명직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민주적 정당성이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학자 회의에서도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이자 위헌 행위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예비적·보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임명한 위헌 무효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파괴만 일삼는 한덕수 대행의 폭거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100차 최고위원회의입니다. 그동안 3년의 재임 기간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 온 민주당은 혹독한 정치탄압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서 승리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단단해졌고, 국민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한 최고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표님 “폭싹 속았수다.”   ■ 한준호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오늘로 100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당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234일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성숙한 국민 덕분에 수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하셨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벌인 ‘헌법 쿠데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변신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라면서 ‘국회 추천 몫’도 임명하지 않고 버티더니, 어제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대통령 몫’을 지명해서 그 중대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입니까? 그런 권한을 누가 준 것입니까? 윤석열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본인도 위헌임을 알면서 자행한 이 행위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도발입니다.    항간에는 “한덕수 권한 대행을 대통령으로 출마시키자.”며 작당 모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미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윤석열이 파면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미국 측과 영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또,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통상 교섭 전문가 출신 대선후보를 만든다.”라는 어설픈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을 들고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아주 없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권한을 넘어선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임을 알면서 자행한 대선용 탄핵 유발성 도발입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한 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다”라면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어렵다”라고 회답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이번 지명은 위헌이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은 단 하나, ‘지명 철회’입니다. 만일 오늘도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헌법 쿠데타 수괴’로 한덕수 권한대행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만큼, 그 책임은 반드시 무겁게 지우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면면을 보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동조한 경우가 대다수로 보입니다. 매우 뻔뻔한 행위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세력이 무슨 염치로 출마를 합니까?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당을 해산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소 장악 쿠데타 선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차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새치기로 지명했습니다. 내란 세력을 헌법재판소에 심어, 헌재를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민간인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 한덕수 대행이 움직인 꼴입니다. 명백한 국정농단이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은 게다가 알박기까지 단행했습니다. 두 달짜리 임시직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감히 대행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건 스스로를 내란 세력이라고 도장 찍은 겁니다. 이완규 처장은 12.3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바꿨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헌정 수호 최후인 보루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내란 범죄 의혹 당사자를 헌법재판소로 도피시키려는 정치 공작을 당장 멈추십시오. 헌법재판소에 내란 세력의 세작을 심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직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현명하게 당을 진두지휘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내란 수괴의 파면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12.3 계엄 당일,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라이브를 통해 위헌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국민께 알렸습니다.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회는 국민의 도움으로 계엄군을 막아냈습니다. 국민의 도움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내공과 실력을 가진 리더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행처럼 내란 동조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뚫고 전진할 리더,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리더, 이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에 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은 그것은 실체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권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체적 임명 권한은 권한대행한테는 없다는 게 헌법학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임명권이 없는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시작도 하기 전에 불과 두 달 후에 선출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셈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내란 수괴로 파면된 윤석열이 임명한 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행사하는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파면에 의해서 그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정당성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12.3 다음 날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방 중 1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을 했는데요.   이런 시도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 그리고 헌법 재판의 무력화 시도라고 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위헌적인 임명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관세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재판관 임명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국회가 계속해서 통상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국민의힘과 한덕수에게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로 관세와 통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통상위원회에 응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통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율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권한 대행의 협상 내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불과 두 달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렇게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관세 전쟁의 협상에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어떤 문제들을 처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 생태계 내에서 그 기업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산업 생태계나 내국인 숙련 노동자가 사라진 한국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공동화를 방치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은 이렇게 국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시늉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제적인 메이저 오일 컴퍼니가 철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대한 투자 의향은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한 속에 기술적 난관이 있고 우리나라의 철강 관과 배관 그리고 밸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25%의 고율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러한 것들을 협상을 하려면 그 관세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이 엄청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도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카타르에서 오는 비용에 카타르 천연가스 개발하는 비용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2배가 넘는 450억 달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2배가 넘는데 이것을 상쇄하려면 알래스카주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미국이 세액공제를 대폭 해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받아내지 않고서는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해야지 적당하게 국제 전화 통화만 하는 척하면서 시늉만 하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에 심대한 어떤 타격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도둑질 한 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훔친 자가 있습니다. 그자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을 훔친 도둑입니다. 그 도둑은 어제 임기가 6년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없는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대통령 권한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절친이고, 윤석열과 그의 장모를 변호한 가족 변호사이며,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한덕수 역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내란 세력들이 헌재를 내란 세력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과연 한덕수의 독자적 행동일까요? 아니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알 박기의 일환이겠습니까? 그것이 독자의 판단이든, 윤석열의 지시든 명백한 것은 한덕수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을 개똥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덕수가 대통령이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무리하게 지명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 사유가 뭐가 됐던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폭거이자 중대 사건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위헌을 아예 밥 먹듯 하는 인물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재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이제는 없는 권한마저 행사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뭉개고, 권한 없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번개처럼 해치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헌이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내란 대행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에도 내란 수괴의 내란 대행이었고,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국무위원 회의를 장악하고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아예 헌법 질서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란 지속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만이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회는 당장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하기를 바랍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미국으로부터 32%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우리 돈으로 22조 규모의 추경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은 경제 쇼크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경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추경은 10조 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0조 원으로 관세 전쟁,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산불 피해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10조 원으로 참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이 10조 추경은 영남 산불이 나기 전에 제시한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관세 전쟁은 아예 반영도 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한번 보시죠. 미국은 중국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JP모건은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에서 0.9로 낮추고, 어제 다시 0.7로 또 낮췄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금 저 전광판에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엉망인데, 오직 자신의 임기 중에서 국가 부채를 한 푼도 안 늘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의 무자격, 내란세 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한덕수와 최상목은 극우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 국민과 우리 경제를 볼모로 잡으려는 의심까지 듭니다. 경제 위기를 극단으로 몰고 가서,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고, 국민을 위협하면 내란 사태를 가리게 되고, 다시 극우가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런 발상이라면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새로운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 발 더 앞서가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2025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