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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손바닥 뒤집듯 헌법원칙 바꾼 이완규, 헌재를 내란범들의 놀이터로 만들 작정인가!

    • 보도일
      2025. 4. 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불과 석 달 사이에 중차대한 헌법에 대한 해석을, 손바닥 뒤집듯 순식간에 바꿔버린 이완규 법제처장은 절대로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깜짝 발표했던 그 정례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은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 무용론'까지 주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법률자문 역할도 맡아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신의 지명 앞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끔찍할 정도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자입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까지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극렬 반대했던 자가, 불과 석 달만에 그 권한대행에 의한 자신의 지명을 두고서는 입을 꾹 다물고 감사히 받겠다는 작태 앞에 온 국민이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취임 이후 쭉 법제처장을 맡아오며 내란일당의 법률자문 역할을 해온 것을 비롯하여 내란 직후 경찰의 조사까지 받았던 사실 등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 앞에 헌법 해석을 호떡 뒤집듯 뒤집는 그 행태야말로 절대로 안 될 이유입니다.  다른 모두가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수 있어도 이완규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완규가 있는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그 무슨 일말의 신뢰를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란수괴는 파면당했으나 내란잔당의 후속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파렴치한 내란범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2025년 4월 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