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90일 유예의 직접적 원인은 주식, 채권, 달러 등 미국 자산 시장의 폭락이었다. 한편으로 중국은 제외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보복대응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동맹비용 부담은 사실상 갈취다.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한미 FTA로 무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조선업, 미국산 LNG 대량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투자,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일괄협상 방식이 트럼프에게는 ‘원스톱 쇼핑’일 수 있으나, 한국에게는 협상 자율성을 통제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쫓기듯 협상에 임해서는 안된다. 주권국가답게 국익 기준으로 각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익을 세세하게 따져 협상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선업 협력을 명분으로 대미투자 압박이 뒤따를 수 있으며, 민간기업조차 회피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가 관세와 연관해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를 인상하려한다면 한국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견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인상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대중국 훈련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미국에 맞서면서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협상 전부터 한미동맹 격상이 슬기로운 해법이라며 ‘미국에 맞서지 않고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의 동맹갈취에 대응하는 방식이 동맹격상인가? 심지어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면 우리 국민에게 도움된다”며 국적 없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가 불러주는대로 조공이라도 갖다바치겠다는 것인가. 협상 자격도 협상 의지도 없는 내란가담자 한덕수는 손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권국가다운 일관된 협상전략이다. 정부, 국민, 국회가 소통하며 국가적 차원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내란세력 청산하고 본격적인 협상준비를 해야 한다.          2025년 4월 10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