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울경기강원교육청_2013년 청렴도 꼴찌 해놓고 목표 초과달성했다는 서울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 2013년 연속 최하위 해놓고 2013년 자체 평가에서는 청렴도 제고 보통으로 평가해.. 대대적 혁신 필요해
대상기관 : 서울,경기,강원교육청 2013년 청렴도 꼴찌 해놓고 목표 초과달성했다는 서울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 2013년 연속 최하위 해놓고 2013년 자체 평가에서는 청렴도 제고 보통으로 평가해.. 대대적 혁신 필요해
박혜자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주요업무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면서도 2013년 자체 평가에서는 110% 목표 초과달성했다며 청렴도 제고 사업을 ‘보통’으로 평가해 전 교육감 시절 서울교육청의 부패무감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의 2013년 주요업무 평가보고서의 ‘서울교육 청렴도 제고’ 사업을 보면, 종합청렴도 점수 2012년 5.57점보다 1.14점 상승한 6.71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향상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17개 기관 중 16위, 정책고객평가는 17위, 내부청렴도는 6위 이를 종합한 종합청렴도는 17위(6.71) 꼴찌로 나타났다.
즉, 외부와 정책고객 모두가 서울교육청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만 별 문제 없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최하위 평가 결과는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등 부정비리 만연, 이에 대한 부실 감사 등으로 교육청 스스로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새로이 교육감에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3일 금품수수액 10만원 이상 원 아웃 퇴출, 시민감사관 확대 등 반부패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혜자 의원은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부패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비롯한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8월 시민감사관 확대 등 반부패 대책을 발표했는데, 보다 더 과감한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