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세종 대통령 집무실 제안 기자회견’ (2025.4.10. 10: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과 세종, 서울 대통령 집무실(안)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종에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재건, 경제민생 회복, 미래 대전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세종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합니다. 용산은 국민이 불신하고, 청와대는 국민 개방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할 것인지, 정당 간 합의로 조속히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단순히 어떤 지역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따로, 공무원 따로, 제대로 국정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 장·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입니다. 지난 윤 정부의 주요 부처 장관 일정 83건(24.11 기준) 중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일정은 고작 4건에 불과합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주로 서울에 있으니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길에서 시간을 다 버린다고 해서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됐습니다. 서울과 세종, 행정 비효율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연간 5조에 달합니다. 서울과 세종의 두 집 살림,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국정운영,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 가능합니다. 현실적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 활용방안에 대해 경호, 방호, 보안 등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 깊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집무의 경우,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연면적 13만 4000㎡)에서 집무를 하고, 서울 집무의 경우, 청와대 영빈관, 여민관,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건물로 사용하던 금융연수원 건물을 활용하면 위헌 논란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도 2~3개월이면 충분하고, 집중 공사를 통해 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빨리 결정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세종 대통령 집무실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예산도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옮기면 됩니다. 정당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조속한 결정과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국가로 가는 자치분권개헌을 제안드립니다. 차기 정부가 개헌을 추진한다면 가장 핵심이 ‘분권개헌’입니다. “수도권 인구 50% 넘고, 수도권 국회의원 과반수 넘으면 균형발전 물건너간다. 수도권 공화국 된다”고 했던 노무현의 20년 전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는 분권개헌의 방아쇠입니다. 분권국가로 가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물길을 내야 합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분권입니다. 중앙에서 용돈 받아 쓰는 지방이 아니라 자립·자생력을 갖춘 실질적인 지방정부로서 위상을 갖춰야 합니다. 선진분권국가로의 대전환을 통해 제2 한강의 기적을 준비합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종에서 합시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0일 국회의원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