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광주전남전북교육청_전남 미활용폐교 139개교 전국 최고, 10년 이상 미활용 69개교
활용(대부) 폐교 59개교 대장가격 132억원인데, 연간 임대료는 2.4억원에 불과 자체 활용도 40개교나 돼, 폐교 매각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대상기관 : 전남교육청
전남 미활용폐교 139개교 전국 최고, 10년 이상 미활용
69개교
활용(대부) 폐교 59개교 대장가격 132억원인데, 연간 임대료는 2.4
억원에 불과
자체 활용도 40개교나 돼, 폐교 매각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활용 폐교가 139개교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폐교 매각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6월 현재 폐교 789개교 중 551개교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매각되지 않은 폐교 238개교 중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된 것이 59개교였고, 자체 활용이 40개교, 미활용이 139개교였다. 미매각 238개교의 대장 가격은 무려 972억원에 이르렀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편, 임대된 폐교를 분석한 결과, 59개교의 대장 가격은 13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 수익은 2.4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대장 가격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료가 들쑥날쑥 책정되고 심지어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장 가격이 훨씬 높은 폐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폐교보다 연간 임대료를 적게 받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곡성의 오곡초등학교는 대장 가격이 10억 3천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를 2,013,000원을 받고 있는 반면, 오곡초명성분교는 대장 가격이 2,661만원에 불과한데도 연간 임대료는 똑같이 2,013,000원을 받고 있었다.

고흥 두원북초등학교는 대장 가격이 8,961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는 698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대서서초등학교의 경우 대장 가격이 1억 4천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임대료는 8십만원을 받고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현재 폐교의 대장 가격만 97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폐교 임대를 통한 연간 임대료 책정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활용 폐교가 많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폐교 매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