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미국 USTR보고서-한국의 무역장벽’ 진단과 대응」 좌담회 개최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과 진보당 정책위원회는 오늘(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미국 USTR보고서-한국의 무역장벽 진단과 대응』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 전수진 변호사, 이수미 녀름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 안정상 한국OTT포럼 회장,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국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담긴 통상압력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식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 농업 검역, 디지털 주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정책들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안, 산업기술 보호법, 원전 외국인 지분 제한, 방위산업 절충교역 등도 새롭게 '무역장벽'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한국 상호관세 25%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통상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책결정권과 경제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주권과 공공성을 지키는 실질적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정부가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을 미국 방문 직후 내린 사실은 농업을 희생양 삼는 행위”라며 “지금은 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올해 보고서는 미국의 통상보복 정당화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같다”며 “디지털 서비스, 방위산업, 미디어 규제 등까지 전방위적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장진숙 정책위의장도 “미국의 요구에 습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자주적인 외교통상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종합 발제를 맡은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손실만 과장되게 제시”되어 있다며,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WTO와 FTA 합의 등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근거가 취약한 약육강식의 경제 침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디지털 분야의 발제를 맡은 전수진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는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민원을 정책화한 문서에 가깝다”며 “위치기반 데이터의 해외 반출 요구는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수미 부소장은 “미국의 통상압박은 위생검역을 무력화시키는 요구”라며, “농업을 희생을 시키면서 이뤄어졌던 협상을 돌아보고 농업을 회생시켜야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분야 발제를 맡은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는 트럼프 1기 미국경제에서는 금융자본만 이득을 봤을 뿐 “동반성장이 아니라 동반하락”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해주는 것리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동반성장론을 협상 전술로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발제를 안정상 한국OTT포럼 회장은 망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지상파송출과 유료방송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OTT플랫폼 콘텐츠 쿼터제 등의 규제를 문제 삼은 미국의 요구가 정보주권, 문화주권을 침해한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산업분야 발제를 맡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위산업 절충교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 중인 합리적 산업 보호 제도”라며 “미국은 자국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절충교역만 비판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발제자들은 주권국가답게 국익을 앞세워 협상해야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모아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대응과 함께 국제 통상 불균형에 맞서기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