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전충남세종교육청_세종시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위탁 교육 받을 기관 절대 부족

- 10개 대안교육 위탁기관 중 6곳은 세종시가 아닌 지역 기관 - Wee스쿨,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장기 위탁교육기관 한 곳도 없어
대상기관 : 대전‧충남‧세종교육청
세종시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위탁 교육 받을 기관 절대
부족

- 10개 대안교육 위탁기관 중 6곳은 세종시가 아닌 지역 기관
- Wee스쿨,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장기 위탁교육기관 한 곳도 없어
박혜자 의원이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위탁 교육기관이 부족해 위탁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은 2014년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세종 Wee센터를 비롯해 모두 10곳의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0곳의 대안교육기관 중 세종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YWCA성인권센터, 세종아람센터 등 4개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화랑단연맹(청주),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아산), 자모원(청주), 천안대안학교(천안), 중앙디딤센터(용인), 해맑음센터(대전) 등 6개 기관은 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탁 기관들이 대부분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어서 학교 부적응이나 또래갈등, 가정위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세종시가 지난해 11월 세종아람센터를 개소하고 올해 학업중단 예방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기 학생들을 위한 기관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세종시 내 교과과정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위탁 교육기관 역시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떠나 일정기간 개별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 지속의 가능성을 높여 학교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관이 없는 점은 세종시 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세종시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2012년 0.86%(101명)에서 2013년 0.91%(13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2014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21명의 학업숙려제 의무 대상 학생들이 모두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복귀율은 38.5%에 불과해 17개 시도 중 경기에 이어 가장 낮은 복귀율을 보였다.

박혜자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지역 교육기관으로의 위탁교육은 통학 과정에서의 학생 안전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의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 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Wee스쿨 등의 전담 교육기관들이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