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립대국립대병원_한국체대 총장 선임 부실로 얼룩져, 스스로 총장 공백 초래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연구윤리심사 제보에만 의존, 제보 없으면 무조건 적격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경영계획서 표절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해 국립대 총장 선출 시 교장공모제와 같이 경영계획서 표절 심사 제도 마련해야
대상기관 : 국립대‧국립대병원
한국체대 총장 선임 부실로 얼룩져, 스스로 총장 공백
초래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연구윤리심사 제보에만 의존, 제보 없으면
무조건 적격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경영계획서 표절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해
국립대 총장 선출 시 교장공모제와 같이 경영계획서 표절 심사 제도
마련해야
박혜자 의원이 한국체육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6대 총장 선임 과정 및 진행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윤리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전 다른 후보의 경영계획서를 베낀 후보를 교육부에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총장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 한국체육대학 제6대 총장 선임 경과>
• 1차 : 2012년 12월 21일 한체대 A, B 후보 추천
2013년 4월10일 교육부 모두 부적합해 임용 않기로 의결
• 2차 : 2013년 6월 25일 한체대 C, D 후보 추천
2013년 11월 19일 교육부 모두 부적합해 임용 않기로 의결
• 3차 : 2014년 3월 31일 한체대 B, E 후보 추천
2014년 5월 14일 교육부 모두 부적합해 임용 않기로 의결
• 4차 : 2014년 8월 15일 한체대 F, G 후보 추천, 교육부 검토 (거부)
※ 한체대 현재까지 총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1년 8개월째 공백 상태
○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연구윤리심사 제보에만 의존, 제보 없으면 무조건 적격
먼저, 총장후보초빙위는 총장후보 지원자의 적격, 부적격을 심사해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연구윤리 심사의 경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고, 제보가 없으면 연구윤리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후보초빙위는 실제 2차 선임과정에서 연구부정에 대한 제보가 없자 후보자 전원을 적격으로 심사해 총장임용추천위에 추천했고 총장임용추천위는 이 중 C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는 최종 후보 중 1인으로 선정했지만, 이후 C후보의 연구부정 행위가 제기되었고 한체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결론 내렸다. 결국 총장후보초빙위의 부실한 연구윤리 심사로 한체대는 스스로 부적격자를 교육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경영계획서 표절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해
다음으로, 총장임용추천위는 총장후보초빙위가 적격으로 선정한 후보들을 심사하여 교육부에 최종 2인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계획서에 대한 검토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임용추천위는 실제 4차 선임 과정에서 F후보가 그동안 1, 2, 3차 선임 과정에 모두 지원한 B후보의 경영계획서를 대부분 베껴 쓴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F후보를 교육부에 최종 후보로 추천하였다.(관련자료 별첨)
박혜자 의원은 “국립대학인 한국체대 총장 선임 과정이 이처럼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체대와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 기회에 한체대의 총장 선임 제도와 운영 과정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보에 의한 연구윤리 심사, 경영계획서 표절 여부 부실 심사 등은 비단 한국체육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다”고 밝히며, “총장 공모를 하고 있는 다른 국립대학들도 연구윤리 심사는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고, 경영계획서의 표절 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 총장 선출에 있어 연구업적에 대한 해당 학교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심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경영계획서에 대한 표절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의 초중고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을 보면, 공모교장 지원 서류 표절 검증절차 및 처분기준을 적시하고 있는데,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고 공모교장 표절심사위 구성․운영 등 표절심사를 제도화하고 있다.
F후보 경영계획서(4차 총장 선임 과정)B후보 경영계획서(3차 총장 선임 과정)
󰊱 대학경영 혁신 방향
(1) 대학경영 방침
① 수요자 중심 가치, 학생 중심의 가치 창출
->서비스 일대 혁신 실현
②신바람 나는 대학문화 구현
->소통과 화합, 신뢰와 참여로 시너지 극대화
③국가․지역사회․세계에 공헌하는 존경받는 대학 실현
->나눔과 재능 기부,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④미래대비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로 성장 발전하는 대학󰊱 대학운영방침 (2p)
대학운영의 지향가치
1.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 가치 실현→ 학생 중심 가치 창출
‧ 서비스 혁신 및 세계적인 체육특성화대학 실현
2. 새로운 대학조직문화 실현
‧ 교직원 감동경영→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3. 국가, 사회발전에 책무성 실현 → 국가 및 지역사회에의 공헌
4.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 구축 실현 → 지속가능 경영 추구
‧ 대학의 독립법인체 경영기반 구축 및 미래대학 경쟁력 제고
(2) 대학 경영 전략
① 대학 재정의 대폭 확충 및 다양화
② 대학 내부 조직 역량의 강화
③ 미래 사업 창출 기반 구축
대학운영의 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
대학재정의 대폭 확충 - 미래 사업 창출 기반구축
내부조직역량의 강화 - 조직문화의 효율화
대학발전의 내실화 도모 - 지속가능성장 경영 실현
3. 대학경영전략 실천 방안
(1) 다양한 재정확보와 대학경영의 혁신
② 대학자체 재정 확보 노력 강화
◯ 다양한 수익 사업의 발굴 추진
◯ 현 대학 시설의 적극 개방을 통한 수익 창출
◯ 대학시설의 현대화 및 올림픽 공원 시설 공유
◯ 야간학부 신설 및 대학원 증원 추진
◯ 최고경영자 과정 전국거점 설치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제도 활성화󰊳 대학경영전략(실천방안)
‧ 대학자체예산확보 방안(5p)
① 국민체육진흥공단 Complex사업동참(올림픽공원시설 현대화사업임)
→ 현, 대학시설의 적극 개방을 통한 수익창출
② Complex사업 동참을 통한 대학시설 현대화 및 올림픽공원시설 공유
→ 수익창출
③ 현, 평생교육원을 통한 수입원 개발....
④ 야간학부 신설 및 대학원 증원
⑤ 2,3훈련장확보 및 수입원 개발....
⑥ 최고경영자과정의 전국거점지역 설치
⑦ 명예박사학위수여제도 활성화
⑧ 대학자체 산학협력단을 통한 「독립법인체설립」활성화와 수익 창출
②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자체 예산 확보
◯ 산학협력단 법인체인 기업형 스포츠 벤처 사업 추진
<산학협력단 법인체 설립의 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과 교육 및 여가활동 선용 기여
지역사회 공동체화에 공헌
학교재정 기여 및 관련 교직원 수익보전(수당지급)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산학협력단 법인체 추진 방안>
-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 현 「평생교육원」의 학교법인화
- 스포츠창업센터의 학교기업화
- 독립채산제 예산 적용 및 교직원 처우개선, 학생장학 혜택 확대
◯ 스포츠산업 R&D 정부예산 수주활동 강화
◯ 스포츠산업 강소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활동 확대‧ 대학자체예산확보 방안
산학협력단 법인체 설립(p6)
※ 산학협력단 법인체 설립의 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건강 증진과 교육 및 여가활동 선용에 기여
‧지역사회공동체화에 공헌
‧관련 교직원 수익보전(수당지급)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수익창출
※ 산학협력단 법인체 내용
‧예산의 독립채산제 적용 – 교직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학생장학혜택 확대
‧①「국민체력센터」 현 ②「평생교육원」법인화 – 현 체재유지 법인신설
......
③ 「국민교육센터」법인 신설....
④ 「스포츠안전재단」법인 신설
⑤ 「스포츠창업센터」법인신설
(4) 대학 구성원의 복지 후생 강화
① 학생복지의 획기적 개선
◯ 경기력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혜택 확대
◯ 경기력 강화를 위한 훈련비, 급량비 현실화 추진
◯ 훈련방법의 과학화 지원
◯ 일반 학생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