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4월 14일(월)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용혜인 대표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이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의 반대 진영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노동시장 참가율도 떨어뜨릴 것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독일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그러한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삶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주관적 웰빙’, 즉 스스로 체감하는 행복도가 42%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행복도의 증가는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시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사회경제적 안전과 회복력을 강화해 사회 갈등을 해결할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제언합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연구들이 극우세력의 부상 원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삶에서 새로운 사회 통합의 장치를 발명해내야 하는데, 기본소득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언입니다. 이번 독일 실험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합정책임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역시나 남은 문제는 정치적 의지와 현실적인 경로를 잘 구성해 낼 정치적 현명함일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열과 불신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국민적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탄생할 정부가 과감하고 면밀하게 국민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늦지 않은 시점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약속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이뤄내야만 하는 미래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이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