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일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 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인 만큼 그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산업 전략보다는 “챗GPT가 떴으니 우리도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이 엿보입니다. 돈만 쓰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낡은 개발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AI 산업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과 함께 정부의 규제 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해 온 행보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를 반대한 것도 민주당이고, 첨단 산업 전반에 규제를 늘려온 것도 민주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해도 민간이 호응할 리 없습니다. 마치 족쇄를 찬 선수에게 밥을 많이 줄 테니 잘 뛰어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산업 발전은 단순히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푸는 일입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물론, 기업 부담을 높이는 법인세 문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등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AI 산업을 진심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제부터 걷어내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4. 14.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