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대참사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아동복지법상 아동 정책 논의 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아직까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2004년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서야 1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동 안전 문제에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해왔음이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아동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몇 년 동안 아동·학생 안전 사고와 참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이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관련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선박 연령 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과 태도가 최근의 아동·학생 안전사고와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 2013년에도 아동 안전, 아동 학대, 아동 빈곤 등의 이슈가 많았음에도 2013년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고, 2014년에서야 한 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문제가 큰 이슈가 되자 회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회의에서도 아동 학대 이슈만 다루었을 뿐, 아동 안전 의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편에선 이명박 정부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또 한편에선 아동 안전 문제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과 반성, 혁신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판 내용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