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교육부확인감사_교육부는 세계지리 수능 오류 소송 결과 승복하고 피해수험생 구제책 마련해야

대상기관 : 교육부
교육부는 세계지리 수능 오류 소송 결과 승복하고
피해수험생 구제책 마련해야

◯ 지난해 12월,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문제없다”는 1심과 달리 지난 14일 2014학년도 대학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와 관련 항소심에서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음.

◯ 판결이 있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도 교육부는 상고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음. 수능시험이 끝난지 1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는 상황으로 교육부가 시간을 끌수록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 이번 세계지리 수능 오류 논란에 있어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임.수능시험 감독의 책임과 의무는 교육부에 있음. 시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과정평가원에만 맡겨두었음. 수능 성적 발표 이전에 오류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의 혼란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

◯ 교육부는 아직 상고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음. 학생들의 피해 구제 및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았음.

■ 질의

- 장관, 수능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독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교육부는 수능 세계지리 오류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학생들의 장래가 달린 수능 시험에 있어 교육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가?

- 교육부는 이번 수능 오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함. 수능 오류에 대한 상고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판결에 승복하고 피해학생 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집중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