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국가소속기관으로 하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15개월여만에 통과시켰다. 그런데 1년 이상 숙성시킨 법을 법안소위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 3자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놓고는, 갑자기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임위에서 법안을 발목잡으라는 지침을 내려 2시에 예정된 교문위 전체회의 개최를 방해했다.
국회가 공전되면 나서서 국회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여당지도부가 오히려 국회의 정상운영을 앞장서 방해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도대체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맞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관련 법안이라 운운하며 편협한 인식을 드러낸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가관과 지역주의이다.
엄연히 국립기관이며 국가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있다고 광주관련 법안이면,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는 충청도 기관이고, 서울에 있는 청와대는 서울시 기관이란 말인가?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편협한 인식을 드러낸 여당지도부는 부끄러운 줄 알고, 즉각 국민께 사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미 지난 11월 완공되어 내년 4월이면 임시개관, 9월이면 공식개관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직제도 편성하지 못했고, 인력도 충원하지 못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안을 발목 잡아 12월을 넘기면 임시로 계약한 전당준비 인력 200여명은 모두 계약해지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처럼,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박근혜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소속기관이다. 그리고 ‘국가소속기관의 실패’ = ‘박근혜정부의 실패’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는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