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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법원의 노골적 대선개입, 오늘 사법정의는 죽었다

    • 보도일
      2025. 5. 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사법 쿠데타이자, 다분히 의도적인 대선개입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에 전례없는 속도전으로 강행됐습니다.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읽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졸속 판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선 한 달 남은 중대시기입니다. 5천만 국민, 주권자의 시간에 느닷없이 사법부가 뛰어들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법부 대선개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작정하고 대선판에 뛰어든 사법부,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사퇴하는 한덕수, 내란세력들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권력을 지키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란세력은 총력을 다해 준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의 시민들과 야당의 총 단결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일궈냅시다. 진보당은 곳곳에 암약한 내란세력을 끝까지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