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추경안 심사 결과 > 산불 피해ㆍ민생 신속지원을 위한 13.8조원 추경 통과 국민의힘은 산불피해 보상 확대, 청년부담 경감,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민생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정부안 12.2조원에서 △0.2조원을 감액하고, +1.8조원을 증액하여 정부안 대비 +1.6조원이 늘어난 총 13.8조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불 피해ㆍ민생 지원을 위한 3대 분야 증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국고 1조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택 피해자에게 1억원 이상 지원과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자부담 및 지자체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공장ㆍ상가에 대한 철거 및 복구비를 최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공장 상가의 복구비는 재난안전법 시행 직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안에 담지 못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송이농가 소득대체기반조성 등 추가적인 사업들에 +538억원(기금변경 156억원 포함)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국가장학금 단가’를 최대 7% 인상하였습니다.(+1,157억원 증액) 구체적으로 장학금 단가를 최대 40만원 인상하여 약 100만명(기초~8구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 [Ⅰ유형] +10 ~ +30만원 인상, 최대 年600만원 지원/[다자녀유형] +15 ~ +40만원 인상, 최대 年610만원 지원 셋째,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식재료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총 1,7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식재료비 부담 경감을 신설하고, 소비자 할인을 확대하여 당초 정부안 700억원에 더해 +1,000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안)500 + 700억원 증액,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추경안)200 + 300억원 증액 넷째,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침해범죄와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복원하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작년에 일방적인 삭감예산안 처리로 전액감액 된 마약수사 등 검찰 현장수사비(507억원)와 감사원 감사활동비(45억원)를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딥페이크, SKT유심정보 유출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예산 +10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아이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CCTV 설치 확대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APEC 행사관련 +101억원을 증액하고, 농어민의 무기질 비료 구매부담경감을 위해 25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증액 반영되지 못한 APEC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농어민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현장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금번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 실질적인 민생예산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지역사랑상품권에 매몰되어 있는 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이 관심없던 민생예산을 발굴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측에 촉구합니다.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 추경예산의 온기가 우리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 (목)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 상 훈 국민의힘 예결위간사 구 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