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을 맡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113차 국제노동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노동대회는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첫 공식 회의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한 설문에서 우리 정부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 조치', '고용관계 분류 정기 검토' 등에서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결사의 자유' 항목의 경우, 전체 140개국 중 6개국만 반대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찬성하는 와중에 한국만 줄기차게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부끄럽고 또 안타까움을 넘어 매우 분노스럽습니다. 
의장국으로서의 체면 또한 말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히 묵살했던 윤석열 독재정권 시절에는 가능했을지 모르나, 오늘부터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오늘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응당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의장국으로서 국제노동대회를 진행 중인 한국 대표단의 즉각적인 '태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4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