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시를 내리십시오

전 세계가 모인 국제노동기구(ILO) 제 113차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윗선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개 참가국도 아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 정부가 세계 각국 앞에서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주요 의제로 삼아,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협약과 권고 채택을 논의하고 있는만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앞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적극적 찬성 입장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달, 대리운전, 앱 기반 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국민의 일상 유지를 위한 공익적 노동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상,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노동 3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도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입장을 폐기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은 플랫폼 노동의 권리를 헌법적 가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정부는 명확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후 국내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능동적 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정한 디지털 전환 이행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일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네바에 가있는 우리나라 정부도 윗선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신속히 지시하십시오.

2025.6.5.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